맥매스터 전 미 안보보좌관 "미, 다카이치 개헌 시도 지지할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글로벌 안보 기조인 '힘을 통한 평화' 관점에서 볼 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미국은 지지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아시아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서 "우리(미국)는 일본에서 자위대가 방위 능력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고,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을 재해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면 아마도 지지할 것이다"라며 "왜냐하면 그것이 힘을 통한 평화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정권은 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일본 우익의 숙원인 개헌에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등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현재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사건(major work)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며 "이는 힘을 통해서만 막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등 잠재적 적국이 무력 사용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끔, 무력 사용 시 치러야 할 비용과 위험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논거입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그들(러시아)이 우크라이나에서 약점을 봤기 때문"이라며 약점을 인식하는 게 도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함께 대담에 나선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현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가 "'전략적 모호성'이란 용어는 잘못된 명칭이라 생각한다"며 "전쟁이나 평화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군 통수권자가 그 시점의 상황에 기반해 내린다는 의미이지 미국의 약속이나 능력에 관해선 모호성이 있어선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맥매스터 전 보좌관도 공감을 표하고 "예전에 중국 측 내 상대방에게 1950년 6월 한반도 상황을 사례로 사용하곤 했다"며 "미국이 남한을 방어할 각오가 없을 것이란 오판이 북한과 중국에도 수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육군 장성 출신인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됐던 트럼프 1기 행정부 초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습니다.

그는 국가안보보좌관 재임 시절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 약 13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