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2.7조 금융 지원…프리랜서 보호 플랫폼 가동

서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7천억 원의 금융 지원이 이뤄지고,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 플랫폼이 가동됩니다.

서울시는 경제 불황 속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하는 소상공인·골목상권·소비자·취약 노동자 등 4대 계층의 활력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총 2조 7천906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 8개 핵심 과제, 2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소상공인의 두터운 금융 안전망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역대 최대 수준인 2조 7천억 원을 공급합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출시해 호응을 얻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은 지원 규모를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참여 은행도 4곳에서 6곳(신한, 우리, 카뱅, 케이, 토스, 하나)으로 늘렸습니다.

이른바 '3高'(고환율·고물가·고금리) 피해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취약 사업자 지원 자금' 1천억 원도 신설합니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를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희망동행자금' 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춰줍니다.

3천만 원 대출 시 월 상환액이 약 12만 5천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희망동행자금은 출산, 장기입원, 간병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600억 원을 우선 배정할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레벨업 1000 프로젝트'도 가동합니다.

디지털 역량이 취약한 중장년 소상공인 500명에게 디지털 전환 비용 등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일정 수준의 온라인 기반을 갖춘 소상공인 500명에게는 원포인트 컨설팅을 하는 방식입니다.

3월에는 서울 '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를 처음 열어 정책 홍보, 현장 컨설팅, 판매 부스 운영 등을 진행합니다.

이밖에 '서울시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선제 지원 사업'으로 3천 명을 집중 지원합니다.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해야 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 원의 지원금을 포함해 폐업 절차 전반을 돕습니다.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 명소로 키우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을 4곳 추가 선정하고 신중앙시장(중구), 통인시장(종로구), 청량리종합시장(동대문구) 3곳은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사업을 이어갑니다.

'상권분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위기 상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위기 예측, 자가진단, 맞춤 정책 추천까지 기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은 화재 취약 점포 1천 곳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전기 화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재 공제 가입 한도를 최대 6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현재 1천962곳에서 2천500곳으로 늘리고 이상기후나 김장철 등 가격 급등·소비 집중 시기에는 대형마트와 협업해 할인 행사를 추진합니다.

기존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농산물 수급 예측 시스템' 적용 대상을 명절·계절별로 가격 급등 우려가 큰 품목까지 확대해 관리합니다.

결혼준비대행업체의 표준약관 사용 여부와 가격 표시 현황을 조사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청년층의 불법 사금융 노출을 막기 위한 금융교육 대상을 기존 고3에서 취업준비생까지 넓힐 계획입니다.

3월에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민생경제안심센터'로 확대 개편해 헬스장 등 체육시설 선결제 피해, 해외 직구 유해물질 검출 등 민생 침해 이슈 전반에 적극 대응합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취약 노동자의 권익 사각지대 해소에도 주력합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선보인 '프리랜서 안심결제 서비스'는 기존 안심 결제·분쟁 상담에 프리랜서 활동 실적 관리와 공공일거리 정보까지 더한 '서울 프리랜서 온'으로 재탄생합니다.

배달·가사·돌봄 등 직업성 질환 위험이 높은 취약노동자 건강검진 대상을 18명에서 200명으로, 도심 제조업과 야간 노동자 대상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145명에서 1천 명으로 각각 확대합니다.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산업안전보건법 교육·컨설팅 대상을 100곳까지 늘리고, 산업안전보건 전문가의 단계별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200곳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경제 회복 온기가 고르게 퍼지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로 가장 먼저 흔들리는 '약한 고리'부터 단단히 붙잡겠다"며 "민생의 경고음이 활력 신호음으로 바뀔 때까지 시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