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루비오 "미 내부 분위기 좋지 않아"…통상 갈등 안보에도 불똥?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함인경 전 국민의힘 대변인
--------------------------------------------

● 미 분위기 안 좋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미 안보 압박 최종목표는 신속한 대미투자"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법 통과만 압박하지 말고 협상 내용 상세히 밝혀야"

● 시간표 없다 의미는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대미투자특별법부터 통과시켜야 미국과 협상에 명분 생겨"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백악관 "시간표 없다" 발언은 빨리 해결에 나서라는 압박"

▷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미국 관세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정부가 외교 안보 라인을 총동원해서 대응하고 있죠. 하지만 관세 문제 해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조현 외교장관이 미국을 찾아서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났는데 부정적 기류를 전달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먼저 여당 부대변인, 성치훈 부대변인 관세 문제가 좀처럼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외교 안보 라인, 계속 미국 출장을 가는데 들고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요.

▶ 성치훈 / 민주당 부대변인 : 이게 단번에 풀릴 거라고는 저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작년 11월에 양국이 맺었던 협의를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뒤집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정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과의 관세 문제를 건드린 것이기 때문에 장관들이 좀 달려간다고 해서 급속도로 해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 사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너무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 11월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한국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고 올해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거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투자와 관련된 금액들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아무래도 한국을 좀 건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실제로는 외교적 관례에서 상당히 어긋나는 무례한 행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겠습니까. 패권 국가인 미국이 그런 것들을 원한다고 하니 최대한 맞춰주면서 그거에 맞춰서 추가적인 피해들이나 다른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텐데요. 저희 일단 장관들이나 정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정치권, 특히나 야당에서도 좀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 대한 비판, 왜 몰랐냐, 이걸 왜 대체 못 하냐. 이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관례에서 어긋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한국 정부가 좀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국의 정치권, 특히나 야당이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저희 여당에서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함 대변인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측 불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대처를 좀 더 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이죠.

▶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계속 대통령실이나 또 외교부나 다 우리가 너무나 잘했다. 이만큼 관세 협상이 잘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100점 아니고 120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지금 보다 보니까 그때도 걱정을 저희가 계속했던 것은 계속 빨리 문건화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법안들은 정말 속전속결로 계속 본인들이 진짜 여당이고 본인들 의석수로 다 밀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느냐. 사실은 지금 특별법에 대해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았어도 지금 다른 사법 체계를 흔드는 그런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규제 법안 이런 부분들은 더불어민주당 혼자서 다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왜 관세 부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안 처리하고 있었느냐.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이게 변할 수 있으니까 빨리 문건화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앞으로도 지금 외교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관세 협상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데 정부를 우쭈쭈만 해줄 수는 없다. 이 문제 해결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이런 미묘한 상황, 변화, 기류 자체를 좀 정부가 미리 캐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성치훈 / 민주당 부대변인 : 그랬으면 가장 좋았겠죠. 그런데 저희는 작년 11월에 팩트시트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투자와 관련된 법을 일단 발의하면 바로 관세 인하가 적용되는 것으로 협의를 맺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협의를 맺고 12월에 즉각적으로 법안 발의를 했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미투자특별법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과가 아니라 발의에 일단 효력을 발휘한다고 협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다수당이니까 다 밀어붙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민주당이 밀어붙일 때마다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던 야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계속 비준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래, 이 정도 법안은 그래도 일단 팩트시트에 발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는 조금 늦추더라도 최대한 야당과 함께 협의를 해나가자는 그 원칙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에도 명확하게 되어 있죠. 한국 정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게 아니라 한국의 입법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입법부 왜 일을 안 하냐. 거기에도 왜 ratify, 비준을 안 하냐고 돼 있는 게 아니라 enact, 왜 법을 제정 안 하냐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한국 정부 지금 집권 여당을 향한다기보다는 입법부 한국의 국회가 법안 통과시키지 않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지금 비준을 포기하고 바로 통과시킨다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역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 협상의 불협화음이 안보 협상으로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 이런 걱정의 목소리가 청와대에서도 나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이야기 한번 볼까요?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만 관세, 안보 협상 중에 하나가 흔들려서 사달이 났고 다른 쪽으로 번지는 기류가 있다. 미국에서 나오는 관세, 쿠팡,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불만이 안보 협의와 관련이 없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 12월과는 달리 지금은 기류가 바뀌었다. 후속 협의 일정을 잡는 것도 흔들려서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성락 실장이 국가안보의 사실은 컨트롤타워 아니겠어요. 외교도 컨트롤타워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얘기가 걱정이 나온다는 것은 혹시 이 배후에 또 쿠팡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 성치훈 / 민주당 부대변인 : 배후까지는 아니고 미국이 아마 쓰고 있는 카드 중의 하나일 겁니다. 쿠팡도 있지 않냐, 미국 기업인 쿠팡을 너희가 괴롭히는 것도 있지 않냐는 아마 명분으로 작용하는 건데 결국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지금 안보와 관련돼서도 압박을 넣고 있는 것도 결국 위에 있는 경제 관련, 관세 관련 투자를 빨리 해 달라. 최종 목표는 결국 투자를 빨리 해 주는 것 이것 하나에 박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작년에 팩트시트가 좀 늦어질 때도 안보와 관련된 협상에는 사실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위성락 실장 입장에서는 안보 관련 협의는 착착 진행이 됐고 지금도 협의 이행 과정 중에 잘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결국 관세와 관련된 문제, 결국 투자와 관련된 문제, 결국 미국에 돈을 주는 것을 빨리 달라고 하는 그 문제 그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쿠팡 갖고도 핑계를 대고 이거 갖고도 핑계를 대면서 제대로 된, 뭔가 전혀 문제가 없었던 제대로 된 협의 이행을 해가고 있던 안보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성락 실장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다거나 좀 곤란한 입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미국이 빠른 투자를 받기 위해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해서 지금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성락 실장 입장에서는 안보 관련 문제는 별게 아니냐, 이건 좀 빨리 진행하자는 쪽의 또 미국에 대한 압박을 위성락 실장 안보 측에서는 또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함인경 대변인님, 그런데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쿠팡 사태가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쿠팡은 물론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미국 기업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매출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사실상 한국을 상대로 한 영업 기반을 가진 회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내법에 의해서 조사하는 건데 미국이 이렇게 문제를 삼는다?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 꼭 쿠팡에 대한 그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속전속결로 혼자 법안들을 다 통과를 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 플랫폼을 겨냥한 그런 규제 입법들을 많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쿠팡을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규제를 하는 법안들은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서 정작 관세에 관한 부분은 발의조차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국회 상임위에도 상정을 사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럼 야당으로서 이렇게 자꾸 발목을 잡는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게 그 안에 어떤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공개를 하고 정부에서 뭔가 동의를 받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계속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정부에서 그럼 이렇게 특별법을 빨리 내고 저희가 같이 그럼 빨리 통과를 시켜야 할 텐데 무조건 통과만 시켜라라고 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 이렇게 튀는 스타일이라고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관세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를 믿을 수 없는 게 외교 라인이든 안보 라인이든 뭔가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에다가 투자만 계속해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부분에 일단 공개부터 좀 해줘라.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고나 대응을 같이하자 이런 부분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성치훈 부대변인님, 그런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조만간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위헌이냐, 아니냐를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게 될 텐데 판결이 이미 나왔어야 되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판결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미국이 그동안 받았던 관세를 전부 다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혼란이 불가피한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뭔가 투자 실적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 목표물이 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죠.

▶ 성치훈 / 민주당 부대변인 :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투자를 하기로 한 모든 나라가 어떻게 보면 타깃팅이 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1월 중에 나올 거라는 예측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판결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 미뤄지고 있는 이유, 결국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 연방대법원을 어느 정도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이 매우 곤란해진다. 미국이 관세 협상에 의해서 받았던 것들을 다 반환해줘야 하고 투자를 받았던 것들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방대법원이 압박을 느끼면서 판결을 지연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투자가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나라들이나 이런 국가들이 전반기에 빠르게 투자를 하게 될 경우 연방대법원으로서는 더 큰 압박이 되겠죠. 이미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받아냈는데 본인들의 판결로 인해서 이걸 다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온다,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전체 미국에 대한 압박, 뭔가 불합리함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투자하기로 한 나라들, 특히나 좀 투자를 하반기에 하기로 했던 나라들은 빨리해, 빨리해 이런 역할들, 이런 압박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말만 한 거지, 사실상 현재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행정 명령은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부터 발동을 하는데 백악관 대변인이 또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이건 무슨 뜻으로 봐야 됩니까?

▶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떻게 저희가 계속 고위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다 고위층이 가고 있는데도 지금 뭔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해결을 빨리해라라는 이런 시그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미국에서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을 그냥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 그냥 넋 놓고 기다릴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단순한 문제인데 미국 대법원은 빨리 판결을 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 얼마나 빨리 냈다고 그렇게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의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풀 가동을 하고 전문가 라인도 동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이 엄포가 아니라 실제로 관보에 게재돼서 부과가 된다면 우리 기업들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 아니겠어요. 정부로서는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죠.

▶ 성치훈 / 민주당 부대변인 : 엄청난 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렸던 대미투자특별법을 일단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기본 전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실제 투자를 언제 하느냐, 정말 시점을 당겨서 우리나라와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하기로 했던 것을 정말 무리해서 빠르게 투자해 주느냐, 이것은 이후의 일입니다. 일단은 법을 통과시키면 미국에 할 말이 생기거든요. 우리 특별법 통과시켰다 본인들이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렸던 이넥트 법 제정을 완성했다. 우리가 작년 11월 팩트시트 때는 법 발의만 분명히 협의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미국의 요구에 따라 우리가 법 제정까지 완성을 했으니 관보 게재나 이런 것들을 더 미루거나 15%로 유지해 달라는 주장을 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법안 통과를 한 이후에 충분히 논의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