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일원화' 당론…공소청은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

<앵커>

민주당이 오는 10월 출범할 예정인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안으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또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과 달리 중수청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인력구조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우선 중수청의 수사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안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것을 일원화해 자격조건을 없애고 명칭도 수사관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이원화 방안은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구조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수청 수사 범위도 축소해 9개 범죄에 대해 중수청이 수사하도록 한 정부안에서 공직자와 선거, 대형참사 관련 수사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청의 경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보완수사권은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 명목으로 직접 수사하지는 못하게 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보완을 요청할 수 있게만 하도록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민주당 의총 결과에 대해 청와대는 관련부처가 당의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정부는 다음 주쯤 정부안을 다시 입법 예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