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세종 행정 수도 기능 완비 과제…지방 거주 혜택도 제도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5일)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로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듯 지방에 살아야 혜택이 강화되는 구조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회의에서 "지방으로 (직장은) 옮겼지만 사는 것은 서울에 있는 관행적 구조가 없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3극 체제를 얘기할 때 서울은 경제·문화 수도, 중부권은 행정·과학 수도, 남부권은 해양·에너지 수도라고 하지 않나"라며 "세종 행정수도 기능을 완비하는 것이 과제"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헌법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수도의 완성이라고 개념을 정리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우선 행정수도 기능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초광역 단위 다핵구조 구축"을 다른 과제로 들며 "규제를 해체하는 점에서의 규제 특례와 새로운 산업의 인센티브를 종합한 정책 패키지가 결합한 것이 바로 메가특구"라고 규정했습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국가대표 수준의 단과대학을 육성하는 것도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올해 중반으로 예정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군기반장'으로서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교육부·국방부를 직접 점검할 계획이라며 "교육부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부분을 집중 점검하려고 한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정부의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 발전뿐만 아니라 수도권 부동산 문제, 청년들의 미래에까지 걸림돌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 등 국가행정 전반에 있어 지방 우대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통 인프라 정비에도 속도를 내는 동시에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며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