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첫 재판 연기…"증거 복사 지연"

김건희 여사 일가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내달 3일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김 의원,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등 6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로 연기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사무실 이전으로 증거기록 복사가 늦어지자 김 씨 등 피고인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과 최 씨, 김 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와 김 씨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한 전직 언론인 A 씨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로 있던 2017년 최 씨와 김 씨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계 직원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와 김 씨에게는 김 의원 및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통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 일가가 공흥지구 개발이익 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최소 90억 원으로, 이를 토대로 산정한 개발부담금은 약 22억 5천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사업 시행사 ESI&D에는 22억 5천만 원의 이익이, 양평군에는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입니다.

최 씨와 김 씨는 로비 활동 대가로 A 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2억 4천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최 씨와 김 씨에게 김 의원을 연결해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