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때리고 들킬까 봐 사건 덮었다…공권력 남용한 경찰관들

스토킹 혐의로 체포한 중국인을 여러 차례 구타하고, 불법체류자 신분을 이용해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 한 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오늘(3일) 독직폭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선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경찰관은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중국인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점을 이용해 폭행 사실을 숨기려고 담당 수사관에게 스토킹 사건을 불입건 종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자체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독직폭행 사실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뒤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함께 밝혀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선 경찰서에서 법령에 따라 인권 보호 절차와 조치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