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러 방산업체에 제재물품 밀수출 적발

유럽연합(EU)의 제재를 우회해 독일에서 러시아 방산업체에 군수물자 자재를 밀수출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현지 매체 슈피겔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검찰은 2일 현지시간 독일과 러시아 이중국적자인 니키타 S 등 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대외무역법 위반과 범죄조직 결성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독일 북부 뤼베크에 무역업체를 차려놓고 컨버터와 볼베어링 등 약 3천만 유로, 우리 돈 약 516억 원 상당의 이중용도 물품을 러시아에 수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뤼베크의 또 다른 업체와 EU 안팎의 유령회사를 거쳐 제재를 우회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를 통해 러시아 군수업체 최소 24곳에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밀수출 네트워크를 러시아 정부가 직접 관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U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민수와 군수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자동차와 명품 등 사치품 수출도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주변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각종 제재를 우회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