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주가 조작 제보 포상금 30억 불과…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현행 주가 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가 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치부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숨은 내부자를 깨울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도록 관계기관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오늘 회의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의 뇌물 지급 사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2억 7천900만 달러(약 3천70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거론됐습니다.

SEC는 벌금과 과징금이 100만 달러(약 13억 3천만 원) 이상의 사건에 대해선 내부 고발자에게 회수한 부당 이익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안귀령 부대변인은 "(강 실장이 이에 대해) 내부고발자에게 부당 이익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 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에 불과하고, 금융위원회가 아닌 경찰에 신고하면 예산 소관 문제로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칸막이 행정'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강 실장은 '칸막이 행정' 문제와 관련해 청년 구직과 창업 사례도 들며 지적했습니다.

강 실장은 "70만 명에 이르는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고 있다"며 "정부는 청년들에게 창업이라는 도약대를 과감하게 마련해줘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가 칸막이를 걷어내고 '원팀'으로 협력해 제2의 벤처 열풍을 일으킬 실질적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