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관련 정종철 대표 소환조사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정종철 쿠팡풀필먼트(CFS) 대표이사를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일) 오전 10시부터 정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와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습니다.

근무 기간 안에 15시간의 주당 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한 날이 끼어 있으면, 그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 불렸습니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하에 근무했고, 반복적인 근로 계약을 통해 1년 넘게 근로 제공이 이어졌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퇴직금법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 전 대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취업규칙 변경으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수십억 원이라고 추산한 쿠팡 측 내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은 '취업규칙 개정이 비용 절감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엄 전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정 대표를 상대로 이 같은 내부 문건 등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는지와 함께, 취업규칙 변경 경위, 의사 결정 과정 등 의혹 관련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대표는 2022년부터 기업 법무 전반과 업무 환경, 안전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담당하는 쿠팡CFS의 법무 부문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퇴직금품 지급 규정 변경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대표는 퇴직금 미지급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퇴직금 규정을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에는 엄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