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처리시한 직전 예산안 통과…'본격 셧다운'은 피할듯

미국 상원에서 초당적 합의로 마련한 연방정부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민단속을 둘러싼 갈등 탓에 좌초될 위기였던 예산안이 처리 시한인 현지시간 30일 자정 직전 가까스로 상원을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을 길이 열린 겁니다.

다만 이 예산안은 하원도 통과해야 해 다음 달 2일 하원이 예산안을 처리할 때까지 며칠간 일시적인 예산 공백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미 상원은 국무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 기관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5개의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DHS)의 2주 임시 예산안 등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71명 대 반대 29명으로 가결했습니다.

통과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은 앞서 백악관과 민주당이 합의한 초당적 예산안입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소관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면서 기존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분리 처리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5개 예산안 패키지를 분리해 통과시키고 현행 국토안보부 예산을 2주간 연장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전날 합의했습니다.

현재 휴회 중인 하원은 다음 주 초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 절차를 밟을 걸로 전망됩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다음 달 2일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절차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국토안보부의 연간 예산안을 두고는 양당이 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달 중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 두 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반발 여론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민주당은 ICE 요원들이 단속 시 마스크를 벗고 보디캠을 착용하며 무작위 검문과 영장 없는 수색·체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하고 백악관과 공화당에 이를 수용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주말 동안 일부 연방기관에서 예산 공백이 발생하게 됐지만 그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