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택공급안 수용 불가…일방통행식 행정 멈춰야"

경기 과천시는 추가 주택공급지로 과천이 포함된 정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오늘(30일) 기반시설 확충 계획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과천시는 오늘(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안은 과천의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일방통행식 행정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과천에는 현재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등 4개의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과천에 지정하는 것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상수도와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필수 기반시설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학교와 광역 교통망 신설 등 기반시설 확충 없이는 이번 주택공급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천시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 부담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과천시 관계자는 "지금도 지식정보타운 등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에 드는 비용을 과천시가 부담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발되는 신도시에도 막대한 재정이 요구되는 만큼 과천시의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이는 시민 복지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은 도시 개발사업에서 시민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의 실질적인 협의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해당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과천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