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올해 경제성장 전망 1.3→1.0％ 하향

독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3％에서 1.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ARD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 경제부는 28일(현지시간) 작년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약했고 확장 재정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며 전망치를 수정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분기마다 경제 전망을 갱신합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12년간 5천억 유로(857조 원)의 인프라 특별기금을 조성해 쓰기로 하고 국방비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풀었으나 경기부양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부는 특별기금을 포함한 정부 투자가 방위산업과 건설업 경기를 살려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약 0.7％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독일은 2023년 경제성장률 -0.9％, 2024년 -0.5％를 기록한 뒤 지난해 GDP가 0.2％ 늘어나며 3년 연속 역성장을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정부는 돈풀기에 더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노동시간 유연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간 빌트는 정부가 법정 최장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1일에서 1주일로 바꾸고 초과근무 수당은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행법상 노동시간은 하루 최장 8시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6개월간 일평균 노동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은 경우에만 하루 2시간 초과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간 단위로 바꿔 초과근무 제한을 완화하고 전체 노동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집권 기독민주당(CDU) 내에서는 육아·돌봄 등 '불가피한' 이유 없이 여가와 개인시간 확보를 목적으로 적게 일하는 일명 '라이프스타일 파트타임'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노동자들이 병가를 너무 많이 쓴다고 비판하는 등 더 많이 일하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서부제빵협회 행사에 참석해 "우리 부모들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을 재건할 때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주 4일 근무를 얘기했느냐"며 노동문화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