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생 감소 빌미로 교원 기계적 감축 안 돼"

행정안전부가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올해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대폭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가 오늘(28일)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초등 교원 2천269명, 중등 교원 1천412명, 유치원 교원 25명이 각각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한시적 정원을 포함한 올해 전체 공립학교 교원 총 정원은 지난해보다 914명 줄어든 33만 7천446명으로 조정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계획에 대해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원을 줄여야 한다는 기계적인 경제 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교총은 최근 10여 년 사이 다문화 학생은 4.3배, 특수교육 대상자는 1.4배 급증했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3배 가까이 늘었다며, 교사에게 요구되는 교육적 책무와 업무 강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총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하는 것은 교육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닌 실질적 교육 단위인 학급 수로 전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총은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교 학급의 69.3%가 학생 수 21명 이상의 과밀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