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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왜곡, 저항 두렵다고 방치하면 안 돼"

손형안 기자

입력 : 2026.01.28 00:33|수정 : 2026.01.2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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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일 강도 높은 부동산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저항이 두렵다고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시급한 건 공급대책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됩니다.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로 장기 침체에 빠졌던 일본의 과거 사례를 따라선 안 된단 취지의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겠습니다.]

특히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걸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연장 안 된다, 이건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무슨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관련 언급들에 대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공급대책이 빠진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귀결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가장 시급한 것은 공급 대책이지 SNS 정치 압박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이 2025년 내에 발표하겠다던 서울 아파트 공급 대책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의힘은 당 소속인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와 협의해 별도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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