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국 관세 인상 공식 통보 없어…정책실장 주재 대책 회의"

청와대는 오늘(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언급한 데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오늘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 등을 분석한 뒤,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또 방위산업 협력 강화 논의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관세, 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한미가 체결한 양해각서, MOU에서는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