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결국 폐기…신규 원전 어디에?

<앵커>

장세만 기후환경 전문기자와 원전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이재명 정부 '탈원전 폐기'?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 네, 문재인 정부 때는요, 원전을 새로 짓는 건 물론이고요. 수명이 다한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서 계속 운전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선 수명이 다한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을 두 달 전에 승인했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26일)은 신규 원전 2기의 건설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위험성에 예민했던 시기였지만, 지금은 전력의 안정적 운영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 정책과 똑같이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김성환 장관은 선을 그었습니다.]

Q. 유럽에서도 탈원전 뒤집나?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 네, 독일이 대표적입니다. 많았을 때는 30기가 넘는 원전을 보유했던 나라인데요, 대대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2023년에 모든 원전이 폐쇄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독일 메르츠 총리는 이런 탈원전이 심각한 전략적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AI 열풍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 한 원인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에너지 공급난 여파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 것도 한 원인이 됐습니다. 또, 스위스와 이탈리아 등에서도 원전 재도입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Q. 신규 원전 어디에 짓나?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는 내년 초까지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을 마치고요. 보시는 것처럼 2031년부터 건설에 들어가서 2037년과 2038년에 원전 2기를 각각 준공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가장 유력한 부지 중의 하나는 경북 영덕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에 부지로 선정돼서 전체 부지의 20% 가까이 토지 매입이 이뤄졌지만 문재인 정부 때 지정이 해제된 곳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최근에 이뤄진 우리 원전 사례를 한번 따져보면요. 지난달 가동에 들어간 경북 울주군의 새울 3호기의 경우 지난 2000년에 부지 선정이 이뤄진 뒤 준공 이후에 실제 가동이 이뤄지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각종 영향평가와 건설 허가 요건을 맞추고요. 또 사용 전 검사와 운영 허가를 마치는 모든 단계마다 변수들이 생긴 탓인데요. 오늘 발표 역시 실제 목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