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범죄 발생 의심 중증장애인 시설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가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의심 사례가 발생한 인천 강화군 중증발달장애인 시설 '색동원'을 긴급 방문 점검했습니다.

복지부는 어제(23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해당 시설 본원과 체험홈을 찾아 입소 장애인들의 건강 상태와 시설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현재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이 시설의 시설장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층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에 거주 중인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총 19명이 A 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방문에 앞서 지자체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대책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지역 단위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합동으로 더욱 촘촘한 현장 점검과 감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철저한 대응과 함께 피해자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