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미 주주 "한국탓 손해" ISDS 중재의향서…법무부 "적극대응"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쿠팡의 주주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우리나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해 12월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 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등을 위반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입니다.

법무부는 내부에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들이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와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