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지인 넘겨 감금한 주범 2심서 징역 8년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주범이 2심에서 소폭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오늘(22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를 받는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에 대해 "공범들을 협박해서 범행에 가담시키고, 피해자가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의해 상당 기간 감금될 것을 알면서도 이송하는 등 엄히 처벌할 사정을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씨의 공범 박 모 씨와 김 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징역 3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볼 때 박 씨와 김 씨에 대한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씨 등은 지인인 A 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현지에서 감금하게 한 뒤 그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씨 일당은 애초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A 씨가 이를 거부해 손해가 발생하자 "캄보디아에 가서 계약서만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속여 비행기에 탑승하게 한 뒤 A 씨를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범죄조직원들은 A 씨를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에 감금한 뒤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스마트뱅킹 기능을 이용해 A 씨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씨 등은 A 씨 부모에게 A 씨를 범죄단지에서 꺼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20여 일간 범죄단지 등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습니다.

콜센터, 숙소 건물 등으로 구성된 이 범죄단지는 경비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2∼3ｍ 높이의 담벼락이 둘러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