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쿠팡 보상안, 많이 화났다…정보 유출 사건 활용해 영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보상책으로 내놓은 합계 5만 원 구매 이용권에 대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9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한 주 위원장은 "쿠팡의 이용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영업과 플랫폼을) 확대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고 쿠팡의 보상책을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쿠팡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노동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사법까지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종업원의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후진국에서 옛날에 나이키가 아동 노동을 착취하는 스캔들이 있었다"며 "(쿠팡이) 유사한 행태를 한국에서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착잡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쿠팡이 납품업체의 영업 데이터를 활용해 인기 제품을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출시했다는 의혹에 관해서 "그런 약탈적 비즈니스를 제재하는 것이 지금 플랫폼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플랫폼 안에 어마어마하게 큰 실험실을 가동하고 있다"고 비유하고서 납품업체가 노력해 개발한 상품을 '쿠팡 실험실'에 가져와서 성공한 경우에는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납품업체의 영업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고려할 수도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착취적 사업 방식을 규율하려면 플랫폼에 특화된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과 납품업체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입법,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 상향 등을 올해 추진할 중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