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이혜훈 없는 이혜훈 청문회…자료 제출 공방만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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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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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청문회 '난항'~"맹탕 청문회" "알 권리"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청문회는 야당의 시간…대통령 인사권 지적할 기회 왜 포기하는지 의문"
"인사청문회, 국민 검증의 시간…더 이상 형해화되지 말아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국힘, 청문회 열어서 이혜훈 의혹 관련 매섭게 질책하고 파헤쳐야"
"단독 인사청문회는 민주당도 부담 커…협의해서 청문회 열어야"

▷ 편상욱 / 앵커 :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예정이 돼 있었죠. 그런데 시작 전부터 파행이 됐습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정작 이 후보자는 참석도 못 한 채 오전 회의가 정회됐습니다. 보시죠.

▷ 편상욱 / 앵커 :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두고 여야가 충돌한 겁니다. 그 모습도 보시죠.

▷ 편상욱 / 앵커 : 이혜훈 후보자 모든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다 냈는데 왜 국민의힘에서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를 거부하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 박수현 / 민주당 수석 대변인 : 우선 이런 사태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참 송구한 마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야당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혹이 많다고 해서 국민 검증의 시간인 이 청문회를 또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을 해야 할 국회가 스스로 국민 검증의 시간을 뺏는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청문회는 이미 청문 계획서를 상임위에서 의결했고 그다음에 증인 채택까지 여야 합의로 마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야당의 시간, 얼마나 야당에게 유리하겠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은 후보를 잘못 지명했다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질타를 할 수 있고 이혜훈 후보자의 문제들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야당이 포기할까라고 하는 이런 측면도 좀 그렇고요. 

하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대체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서 그때그때 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고 정태호 간사의 말에 의하면 약 한 70% 정도 자료가 제출되고 있다, 이런 설명도 하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의한 것이고 국민의 검증 시간이니만큼 청문회가 기왕에 유명무실화되고 이것이 권위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검증 시간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 어차피 합의한 거니까 검증을 하고 청문회를 개최해서 더 이상 인사청문회가 형해화되지 않는 그런 전통을 세우면서 야당의 시간을 충분하게 활용하는, 그래서 그리고 국민 앞에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는 합의대로 이런 정도는 좀 형식적으로라도 이런 완성도를 갖추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일단 청문회까지 가보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도 오늘 청문회를 많이 기대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왜 이 청문회를 거부합니까?

▶ 김근식 /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청문회는 일단 개최하고 자료 제출 가지고 서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것은 청문회 있을 때마다 처음에는 다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가 지금 안건으로 상정이 안 돼서 후보자가 앉지 못하는 상황은 굉장히 제가 봐도 이례적이기는 한데, 물론 우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에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의혹과 너무나 많은 불법이 지금 의혹으로 제기돼 있기 때문에 청문회보다는 피의자로서 마땅히 앉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청문회를 열어서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제기됐던 모든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우리 야당이 준비했던 내용으로 매섭게 날카롭게 무섭게 따갑게 질책을 하고 파헤칠 것 파헤치는 시간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당의 임이자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안건 상정을 하지 않으면 이다음에 사실은 열 방법은 없어요. 그렇다면 남아 있는 것은 그냥 순연돼서 새로 기일을 잡든가 아니면 직무대행으로 하고 해서 여당의 간사가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마는 그렇게 하기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다시 한 번 타협을 해서 청문회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이혜훈 후보자도 정말 자료 제출 성실하게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정말 따갑게 국민을 대신해서 따질 것 따지는, 그리고 이 청문보고서 채택은 제가 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공은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할 겁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을 때 과연 이를 무시하면서 강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진 낙마나 지명 철회를 할 것인지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몫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