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법' 본회의 통과…최장 170일 수사

<앵커>

어제 범여권 주도로 '2차 종합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내내 특검 정국을 이어가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김건희, 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과 추가 의혹 수사를 위한 '2차 종합 특검법'이 어제(16일) 오후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한 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국민들께서는 내란 청산을 더 철저히 하라고 하십니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라고 하십니다.]

'2차 특검법'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국회 해산 준비를 비롯해, 내란의 기획과 준비 의혹 등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일으키려 했단 외환과 군사반란 혐의 등, 17개의 수사 대상을 규정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하고, 후속조치를 지시, 수행했단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들 중 1명을 임명합니다.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 수사 인력은 특검과 특검부 등 최대 251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정치 보복 특검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여당이 특검 수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까지 집어넣은 건, 야당 소속 지자체장을 겨냥한 2차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이른바 '내란 몰이' 공세를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다가올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앞선 3대 특검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수사가 부족했다면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 무능한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