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선고에…"사법부 의견 존중"

청와대는 오늘(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구형과 선고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계속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이 수석은 "구체적인 형량을 두고 무거운지 가벼운지 입장을 낼 수는 없다"며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내 사정이 복잡하다. 청와대에서 이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가 주택의 보유세·양도세 누진율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는 "기본적으로 세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김 실장의 발언은 누진율 세분화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언제, 어떻게 세제를 고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깔린 발언이 아닌, 검토를 해볼 수는 있다는 수준의 언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