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커피 점주도 차액가맹금 소송 나설 계획…"1천 명 이상 전망"

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도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나섭니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식품업계 전반으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16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도아의 박종명 변호사는 "메가MGC커피는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 이전까지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었다"며 "피자헛 사례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최소 1천 명 이상의 가맹점주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송가액은 점주별 매출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가MGC커피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4천 개가 넘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소송 참여 인원을 더 모집한 뒤 오는 3월쯤 가맹본사를 상대로 1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지난 2016∼2022년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자헛이 215억 원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어제(15일) 확정했습니다.

법원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여겨져 온 유통마진에 제동을 걸면서 이번 판결이 치킨·버거·커피·슈퍼마켓 등 다른 가맹사업 분야에서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약 20개 브랜드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