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윤건영 "윤 체포방해 '올려치기' 선고해야…장동혁 단식? 번지수 잘못찾아"

-尹 첫 선고? 체포방해, 5년도 부족...'올려치기'해야
-경호처 사병화 넘은 노비화...그 배후엔 김건희
-김건희 라인 김성훈 차장도 흑역사의 장본인
-본류 내란재판도 걱정 안해, 최소 무기징역
-'2차 특검'? 집사게이트 몸통 아직 못밝혀 필요
-2차 특검 받은 뒤 통일교·신천지 특검도 해야
-공천헌금 특검? 경우가 달라...이제 막 경찰 조사
-장동혁 단식? 번지수 잘못찾아...명분·가치 없다
-野저항? 장동혁, 이준석 손잡고 한동훈 내쫓을 목적
-이혜훈 청문회서도 해결 못하면 본인 결단해야
-검찰개혁 포기 안해...명칭만 바꾸는 건 막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월 16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안위 여당간사)
 
▷김태현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지는 첫 사법적 판단인데요. 어디에 주목해 봐야 되는 건지 국회 행안위 간사이지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건영 :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거 지금 생중계된다고 하잖아요.
 
▶윤건영 : 첫 번째 내란 관련된 재판이고, 2월에 있을 내란재판의 일종의 예고편 성격이라서 되게 중요한 재판입니다.
 
▷김태현 : 오늘 생중계되는 선고과정에서 의원님은 어디에 특별히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윤건영 :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체포영장을 방해했다,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 특검이 5년을 구형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구형량보다 더 많은 선고를 하는 소위 올려치기 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생각해 보시면 딱 1년 전인 작년 1월 15일에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경호관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우고, 경호관들에게 총과 칼을 휴대해서라도 막아라, 미사일이 어디 있냐라는 식으로 내몰았던 게 윤석열입니다.
 
▷김태현 : 네.
 
▶윤건영 : 그런데 그게 징역 5년밖에 안 된다? 만약에 당시에 누군가 우발적으로 총이라도 한 방 쐈으면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상 내란으로 접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범죄에 징역 5년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법이 살아있다, 엄정하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특검의 구형량이 전체 10년 구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의 좀 구형량이 약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윤건영 : 엄청 많이 약했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고형이 더 나와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윤건영 : 네.
 
▷김태현 : 그런데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 할 때 최후진술에서 경호처 사유화 얘기하는데 경호관들 다 도망갔다, 그런데 뭔 사유화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윤건영 : 도망간 게 아니라요. 부당한 명령을 회피한 거지요. 생각을 해 보시면 경호관들한테 총이 없으면 칼이라도 들어서 경찰과 싸우라고 지시를 내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저는 대한민국 현대사 중에 가장 최악의 장면을 꼽으라면 경찰관과 대치했던 경호관들의 모습, 당시 작년 1월 그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당시에 윤석열이 말이 안 되는 지시를 내린 거지요.
 
▷김태현 : 어제 한 보도를 보니까 경호처가 체포대응 문건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체포 전부터 이미 체포영장집행을 제한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했다는 건데요. 이게 한 사람의 지시로 타격대까지 나중에는 배치했다는 거거든요.
 
▶윤건영 : 그럼요.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서 타격대도 배치하고, 실제 총기를 들고 언론에 보여줘라. 그러고 우리한테 미사일도 있지 않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라라고 했던 건데요. 양심적인 경호관들이 그 임무를 피했던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 문건을 보면 알 수 있는 건 원래부터 경호처 직원들 자체는 이거를 그렇게 무리해서 막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윤건영 :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법원이 합법적으로 집행 영장을 내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영장을 집행하려고 경찰 공권력이 들어갔던 거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일반 시민들이 경찰이 조사할 게 있다고 영장 집행받아서 나왔는데 그걸 거부할 수 있습니까?
 
▷김태현 : 없지요.
 
▶윤건영 :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이번에 오늘 선고가 나면 선고형도 선고형이지만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이유 하면서 이유를 다 설명하겠지만요. 소위 말하는 경호처에 대한 사유화 논란 이게 계속 있었잖아요. 그리고 의원님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조사를 하셨고요.
 
▶윤건영 : 네.
 
▷김태현 : 이번 경호처 사유화 논란이 일종의 사병이지요?
 
▶윤건영 : 사병화시킨 거지요.
 
▷김태현 : 이 논란이 남긴 건 뭐가 있을까요?
 
▶윤건영 : 실제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영부인 라인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경호처는 김건희 라인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김태현 : 경호처 내에도?
 
▶윤건영 : 그럼요. 김건희 라인이라는 게 있어서요.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호관들이 참 입에 담기도 싫은, 예를 들어서 헌정 생일파티니, 노가바(노래가사 바꿔 부르기)니 작살파티니. 어떻게 경호관들이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병을 넘어서서 어찌 보면 노비 같은 모습들을 보여준 거잖아요, 경호관들이. 그 배후에는 김건희-윤석열이 있었지만, 실제로 김성훈, 김용현 등 경호처 지휘부도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들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경호처가 다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심지어 김성훈 전 차장은 특검 공소장에 보면 미친놈들이 오면 때려잡자라는 지시와 독려를 내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두고 갑니까. 철저하게 처벌해야지요.
 
▷김태현 : 경호처 내에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이른바 김건희 라인의 핵심. 그다음에 경호처의 사병화의 핵심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윤건영 : 맞습니다. 그 사람은 경호처 창설 이래 가장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실제로 자기 라인을 만들고, 그 자기 라인이라는 게 바로 김건희 라인이었거든요. 만들어서 경호관들을 인간방패로 내몰았던 사람 아닙니까.
 
▷김태현 :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혹시 의원님 조사한 거 뭐 좀 있으신가요? 단순히 승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윤건영 : 실제로 김성훈 전 차장은 통신이 특기였습니다.
 
▷김태현 : 통신이요?
 
▶윤건영 : 통신이 특기였는데요. 소위 말하는 비화폰을 담당하는 쪽이었지요. 그런데 김건희가 등장을 하면서 핵심권력이 어디 있다는 걸 안 거지요. 그러면서 김건희 라인으로 스스로가 정하면서, 당시 경호처장이 김용현이었잖아요. 김용현에게 대해서 절대적 충성을 다짐하고, 그리고 통신라인과 인사보직을 받았던 사람들 몇몇을 중심으로 김건희 라인을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경호처에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자들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1심 선고 엄정한 판결이 있겠지요. 그리고 한 달 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진짜 본류 내란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나오는데요. 특검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사형 구형을 했거든요.
 
▶윤건영 : 네.
 
▷김태현 : 무기징역 구형파, 사형 구형파 치열한 논란이 있고, 논고문도 두 개를 준비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특검이 사형 구형한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건영 : 저희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이기 때문에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는 크게 없지요. 핵심은 윤석열에게 최고의 처벌을 구형을 한 거잖아요. 저는 지귀연 판사가 이제까지 침대재판이니 그리고 변호인한테 끌려가는 거니 구속취소니 여러 가지 정말 보여주지 말아야 될 모습들을 보여주고,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마는 선고는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윤건영 : 네. 왜냐하면 윤석열에게는 감경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자백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협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3무 재판을 한 거예요. 일반인들 같으면 감경이 아니라 가중처벌 대상이에요. 더 이상 처벌을 가중할 게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저는 지귀연 판사가 아니라 지귀연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거는 깎아줄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사형이 선고가 될 것이다?
 
▶윤건영 : 그러니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요. 이게 왜냐하면 최고형이니까, 같은 거라고 봐야 되니까요.
 
▷김태현 : 거기서 유기징역형으로 감경될 일은 전혀 없다?
 
▶윤건영 : 일각에서는 뭐 30년형으로 감경될 우려들을 표하는데 그럴 일이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미니멈 무기징역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윤건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지귀연 판사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윤건영 : 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특검법안 이게 상정이 됐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이거 내란몰이로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반발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뭔가 미진한 게 있으니까 추진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제일 미진한 부분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게 3대 특검을 더 해야 되는 거라고 보세요?
 
▶윤건영 : 국회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김건희 특검에서 집사 게이트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집사였던 사람이 184억을 펀딩했다, 자금을 모았다라는 건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한 명을 보고 유수의 대기업에서 184억을 내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뒤에 김건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대가를 밝혀야지요. 돈을 모았던 것은 밝혀냈지만, 왜 184억을 내놨냐라는 걸 밝혀야 되는 겁니다. 즉 꼬리는 밝혀냈지만 몸통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또 하나, 내란특검도 마찬가지인데요. 검찰 출신들은 요리조리 다 피해갔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김태현 : 그래요?
 
▶윤건영 : 그럼요.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은 내란을 몰랐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모를 수가 없지요. 특히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쿠데타에 반대한다 그래서 국방장관에서 잘렸던 사람이잖아요.
 
▷김태현 : 신원식 실장이요?
 
▶윤건영 : 네. 그런데 어떻게 모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2차 종합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혹시 이거 길어지면 피로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윤건영 :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불법내란의 진실을 묻어놓고 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밝혀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야당이 지금 강력하게 대응을 하거든요. 필리버스터는 종료는 되겠지만 일단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시작을 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단식한다는 거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공조를 위해서 지금 귀국한다는데요. 야당의 이런 거센 저항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면 할 수 있는 거지만요.
 
▶윤건영 : 저는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는 게 역설적으로 이 법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왜지요?
 
▶윤건영 :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노리는 건 단 하나 아닙니까.
 
▷김태현 : 뭐요?
 
▶윤건영 : 보수 강경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윤석열-김건희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불법내란을 철저하게 진상조사하자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목숨까지 걸고 단식할 일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는 내심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라는 당내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당 밖의 세력, 즉 이준석과 연대하고, 당내 경쟁자를 제거하는 그런 의도가 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게 순수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이준석 대표와 연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치기 위해서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것이다.
 
▶윤건영 : 일종의 이이제이 비슷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태현 : 이이제이요?
 
▶윤건영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더 있잖아요. 2차 종합특검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얘기 보면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드러내는 통일교특검과 공천헌금특검이 필요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식하는 명분도 종합특검을 막는 것도 있지만, 통일교특검하고 공천헌금특검 받아라 이 얘기인데요.
 
▶윤건영 : 끼워넣기 한 거 아닌가요? 저는 끼워넣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2차 종합특검 받고요. 2차 종합특검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통일교특검이 필요하다? 통일교, 신천지특검 하면 되잖아요. 민주당도 하자는 거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신천지까지 넣어서 하자는 거지요, 민주당은?
 
▶윤건영 : 그렇지요. 조사를 더 많이 하자는데 왜 반대합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2차 종합특검도 불법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자는 거고, 통일교특검도 통일교 플러스 신천지 조사를 더 제대로 하자라는 건데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요.
 
▷김태현 : 의원님, 그거는 어때요? 그러면 공천헌금 의혹 특검 이것도 하자고 그러거든요.
 
▶윤건영 : 공천헌금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경찰이 조사가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든지 뭐가 문제가 있어야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내란이나 통일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수사에 문제가 있어서 특검을 하자는 건데 전혀 경우가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예전에 드루킹특검 때 보면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단식농성 할 때 지금 국회의장이신 우원식 원내대표가 가서 말리고 이렇게 왜 그래 막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그래도 제1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하면 조금 약간의 부담, 압박 이런 건 좀 없으세요?
 
▶윤건영 : 저는 장동혁 대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의 단식이라는 건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명분과 하나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자라든지.
 
▷김태현 :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윤건영 : 네. 아니면 광주항쟁을 진상규명을 하자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하는 게 불법내란을 감추겠다는 거잖아요. 불법내란에 특검을 멈추게 만들겠다라는 거라서 저는 국민들이 동의할까 싶습니다. 저는 동의할 일이 아니라고 보이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당이 가서 손 좀 잡아줘서 이렇게 단식을 멈추게 하고 이런 건 전혀 할 고려대상이 아니다?
 
▶윤건영 : 지도부 판단의 몫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혜훈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예요. 여당으로서는 좀 골치 아픈 일일 것 같기도 한데요.
 
▶윤건영 :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복잡한 심정입니다.
 
▷김태현 : 왜요?
 
▶윤건영 :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야당 인사들에 입각을 제안했었습니다.
 
▷김태현 : 그때도 보도가 좀 있었어요.
 
▶윤건영 : 그런데 당시에 그분들이 한참 고민하더니 고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불발됐단 말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야당 인사 등용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내겠다라는 취지 자체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는데요. 하지만 후보자 본인에 대한 의혹이 너무 많잖아요. 국민 눈높이에 도저히 맞지 않는 상황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는 상황이어서요.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정도라고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국민통합을 하려면 국민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상처를 준 그런 상황이다 보니 청문회까지 가서도 의혹을 해결 못 한다면 저는 뭐 후보자가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과 여당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이혜훈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
 
▶윤건영 : 청문회까지 가봐야지요. 청문회에서 검증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그래도 국민들에게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결단하셔야지요.
 
▷김태현 : 무조건 실드 쳐주고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윤건영 : 당연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거 짚어볼게요. 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정책의총 있었지요?
 
▶윤건영 : 있었습니다.
 
▷김태현 : 어제 어땠습니까?
 
▶윤건영 : 정부추진단에서 나와서 중수청, 공수청 법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했고, 몇몇 의원들이 내용을 질의한 정도였고요. 시간적 제약 때문에 심도 있는 토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다음 주 화요일날 전문가들과 의원들이 참여하는 장시간 끝장토론을 아마 생중계 또 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걸 통해서 당의 방침을 정해 가자라는 게 정해졌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행안위 간사이시니까요. 중수청이 설립이 되면 행안부 장관 밑에 있고, 결국 행안위 관할이 되는 거지요?
 
▶윤건영 : 저희가 처리해야 될 법안입니다.
 
▷김태현 :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부안이 대통령과 정부의 고심이 담겨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윤건영 : 우선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 특수부가 이름만 바꿔서 특수청이 되는 일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의 기득권은 철저히 해체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큰 원칙을 가지고 저희는 법안심의를 할 거고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수층의 일원화 구조 등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법안 논의과정에서 저희가 하나하나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건영 : 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