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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들을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 연방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현지시간 13일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에서 미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 규제를 주제로 삼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은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규제 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며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묻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쿠팡은 한국 법인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Inc가 갖고 있고, 쿠팡Inc의 의결권 중 70% 이상은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화당인 캐롤 밀러 하원의원도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한국에서 가장 명백하다"며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에 대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증거인멸 및 교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수전 델베네 민주당 하원의원 역시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 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미국 정부와 정치권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가운데 열렸습니다.
(취재: 김진우 / 영상편집: 나홍희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