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엄정 단죄해야"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단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월 기소된 지 약 1년 만인 어젯(13일)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06일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혹은 무기형 둘 중 하나인데, 특검팀은 "감경 사유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비상계엄 2인자인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형,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비롯해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도 각각 징역 10년~징역 2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은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하고 있다"고 엄벌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특히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더욱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추가로 열린 어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의견 진술이 오전부터 11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특검의 구형 절차는 밤 9시쯤에야 시작됐습니다.

43회에 걸친 공판 내내 혐의를 부인한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도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특검 기소를 문제 삼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배보윤/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나 선포의 당부당을 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윤 전 대통령의 대한 1심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다음 달 20일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