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내란재판 증거조사 11시간 만에 종료…곧 특검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늘(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11시간 넘게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곧 내란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시작해 11시간 11분 만인 오후 8시 41분쯤 마무리했습니다.

점심과 휴정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증거조사에만 8시간 56분을 사용했습니다.

보통 서류증거 조사 절차는 증거 목록과 요지를 간략하게 읽고 끝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법리적 의견도 진술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특검팀과 피고인 양측 모두 사실상의 최종의견 진술과 최종변론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지난 7일과 9일 재판에서도 특검팀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각각 7시간과 8시간씩 증거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사가 위법하게 수사했고 특검법도 위헌적인 만큼 공소기각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보윤 변호사는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헌법 77조에 따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법원이 대통령의 재직 중 행위에 대해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만약 대통령 권한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개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위현석 변호사는 내란특검법이 법 공정성이 아니라 정치적 보복을 위해 입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법의 합헌성이 인정되면 특검 제도는 집권 세력의 통치기구로 전락하고 불행한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설명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동찬 변호사는 당시 야당의 예산 삭감 등을 언급하며 이를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내란죄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 독재를 했다고 비판하며 나폴레옹 3세나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들을 나열하기도 했습니다.

도태우 변호사와 김계리 변호사는 부정선거 의혹 등을 다시 꺼내며 무관심한 국민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대국민 호소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국정 책임자로서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파급효과가 가장 작은 '메시지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과 가졌던 모임은 계엄 모의 자리가 아니었으며, 국회에 군인을 투입한 것도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이경원 변호사는 변론 종결을 늦춰서 얻을 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특검팀이 새로운 공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보충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회의록 부서 문제에 대해 직접 설명하며 변호인의 주장을 도왔습니다.

재판부가 증거 조사를 빨리 마쳐달라고 요청하자 윤 전 대통령은 헌법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세우지 못해 부득이하게 설명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