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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차 종합특검, 15일 본회의 상정해 처리 논의"
"국힘,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 포함' 극구 반대…유착 관계 드러날까 두렵나?"
"이혜훈 논란 간단하지 않지만…국힘 첫 반응은 옹졸했어"
"이혜훈, 스스로 적극적 소명해야…청문회에서 판단 받을 것"
"이혜훈, 소명 안 되는 부분 사과해야"
"김병기 의혹 엄중해…상황 지속 안타까워"
"김병기 논란, 1월 중에 매듭 지어질 것"
"이준석, 조국혁신당과 같이 못 가는 거 알면서 제안 던진 것"
"오늘 장동혁·이준석 만남…통합쇼의 서막 올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민주, '2차 특검' 지방선거 활용하려고…오늘 尹 구형으로 마무리해야"
"민주, 우리가 요청한 통일교 특검은 안 받아…선택적 특검"
"민주당의 '내란' 우려먹기…민심 얻는 데 도움 될까?"
"이혜훈, 청문회까진 할 듯…강선우 사례처럼 될 것"
"이혜훈, 정말 악착같이 챙긴 분…자진사퇴 해야"
"이혜훈 '부동산 의혹' 대통령실 인사시스템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는 문제였어"
"김병기, 소명은 안 하고 '징계 시효 지났네'…버티기 대단해"
"김병기, 청와대 향해 '너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메시지 날린 것"
"법적 문제 따질 때 아냐…한동훈, 대승적 차원에서 당게 논란 사과해야"
[양만희 SBS 논설위원]
"2차 특검에 통일교 부분 있어…통일교 특검 한다면 2차 특검에서도 조정 필요"
"3대 특검, 진상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비판 있어"
"이혜훈에 여론 부정적…'尹 초기' 정호영 여론과 비슷"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우당'…'범여권'으로 봐야"
"이준석, 실효성 기대되지 않는 제안 했어…정치적 제스처인 듯"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직격 (FM 103.5 MHz 17:00 ~ 18:00)
■ 일자 : 2025년 1월 13일 (화)
■ 진행 : 주영진 SBS앵커
■ 출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주영진: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의 김소희 의원, SBS의 양만희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용우 의원, 김소희 의원, 새해 들어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용우: 똑같습니다.
▷주영진: 똑같습니까?
▶이용우: 예, 바쁘고요.
▷주영진: 지난해나 올해나 이용우 의원은 달라진 점은 없습니까?
▶이용우: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주영진: 김소희 의원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CES 다녀오셨다고요?
▶김소희: 네, 저는 지난주에 CES 다녀왔고 기후특위랑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분들이랑 다녀왔는데 워낙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현대자동차 아틀라스 로봇 보고.
▷주영진: 움직임이 아주 자연스럽더라고요.
▶김소희: 네,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현대자동차 직원분들, 거기 계신 임원분들 왈, 조지아 공장은 그 로봇이 곧 들어갈 거다. 그런데 협동로봇이거든요. 일을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그 로봇을 얼마에 팔 것인가가 관건인 거예요. 어쨌든, 24시간 사람을 대체해서 일을 하니까. 그런데 그럼 한국은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울산 공장에 넣고 싶지만 노조 때문에 어렵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재밌었던 것은 무인 자율 택시를 탔습니다.
▷주영진: 현대차가 만든?
▶김소희: 아니요, 그것은 아마존이 운행을 했는데 너무 운행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노동위원회다 보니까 노동의 미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끼리 끝나고 우리 일자리 정책 지금 다시 해야 된다, 지금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사람을 대체하는 게 이번 CES의 피지컬 AI의 핵심이 로봇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대체하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고심이 깊었습니다,
▷주영진: 이번 CES의 주제가 피지컬 AI였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사람과 똑같은 상황에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로봇,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럼 인간의 일자리, 노동의 문제와 직결되는 이런 철학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하고 연관이 되니까 단순한 전자제품 전시회가 아닌 거예요.
▶김소희: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심각해지셨습니다.
▷주영진: 그런데 또 CES 현장에서 천공이나 김기영 CEO는 못 보셨어요?
▶김소희: 그때 있는 동안에 기사가 너무 많이 떠서 이렇게 희화화가 되다니 약간 좀 그랬습니다,
▷주영진: 중국 AI 수준은 정말 놀라울 정도던가요?
▶김소희: 거기 실제로 움직이는 중국 로봇들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섭더라고요.
▷주영진: 이번에 우리 국내 언론의 보도가 AI 관련한 CES 보도가 너무 우리 국내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CES 현장에 출시된 다른 나라의 AI 제품들이 안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 나라 수준들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나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단계에 와 있는지, 앞서고 있는지 얼마나 뒤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좀 어려웠다..우리 국내 언론 보도 보고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김소희: 중국 기업이 많이 빠졌어요,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 빠진 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대체로 많이 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을 자연스럽게 소개시켜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비교가 좀 더 안 되는데 이미 중국은 자율주행이나 로봇은 훨씬 앞으로 가고 있어요.
▷주영진: 제가 이렇게 김소희 의원과 CES 문제를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어떤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는데 우리 국내 정치권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거긴 할 텐데 국민들 눈에 볼 때는 아직도 제자리걸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국민통합위원장이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죠, 양만희 위원?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왔다고 하던데 관훈클럽 토론회에 이석연 국민통합원장을 첫 토론주자로 내세웠다. 어떤 얘기했습니까?
▶양만희: 크게 관심을 끈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안에 대해서 좀 과하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는데 3대 특검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헤칠 만큼은 파헤쳤으니 이제는 충분하다고 보고 현재 미흡했던 부분은 경찰로 이관해서 계속 수사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쪽에 맡기는 것이 좋고 어떻게 보면 다시 특검 정국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 보기에는 정치 보복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내란 청산이라는 측면과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그래서 좀 잘 해야 되는데 국민통합 측면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나 했고 기획예산처의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다른 갑질이라든지 폭언 이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내란에 관여했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적절한 인사가 아닌 것 같아서 철회하면 좋겠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물러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 정도 얘기가 관심을 많이 끈 대목 같습니다.
▷주영진: 어쨌든,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냈어도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현 정부의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인선이 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민주당이 곧 통과시키겠다고 권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혜훈 후보자는 자진사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피력했다. 이석연 원장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영상)
▷주영진: 이용우 의원님, 이석연 국민통합원장의 이야기가 중간지대에 계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갈지.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연히 2차 종합특검을 찬성할 것이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반대할 것인데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민주당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용우: 법안은 발의가 돼 있고요. 법안 발의된 부분들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신속하게 논의해서 처리하자는 기본 입장은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모레인가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이용우: 15일 본회의에는 일단은 현재까지로 보면 상정 여부를 예정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국민의힘과 계속적으로 합의 처리를 논의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도 일단은 상정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통일교 신천지 특검에 국민의힘이 응해라. 그런데 그 법안은 모레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불투명하고 2차 종합특검법안은 가능하면 법사위에 통과시켜서 모레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이용우: 그런 계획입니다.
▷주영진: 이 특검법안의 내용이 준비기간 20일 포함해서 170일인 것 같더라고요. 6개월 앞으로도 더 수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김소희: 결국, 저희가 늘 얘기했던 지방선거 내내 이것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 있잖아요.
▷주영진: 지금 결심공판 중이죠.
▶김소희: 그것으로 마무리를 해야죠.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원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석연 통합위원장 말씀하신 것에 저는 적극 공감하고 그게 중도층들이 바라는 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국민들이 실제로 생각하는 민생을 챙기는 것을 좀 더 민주당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종합특검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그냥 지방선거 때 활용하겠다밖에는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용우: 그런데 이 지점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의 기본적 입장은 특검이 아니라 필요한 수사들은 국가수사본부든 또는 검경합동수사든 이런 방식으로 그냥 일반 수사기관에 맡기고 더 이상의 특검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기본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계엄 내란 관련 수사는 이 정도에서 매듭짓자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하고 좀 다른 것 같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런 입장을 견지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계엄 내란 둘러싼 수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이 그러하다면 어떤 수사기관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계엄 내란의 성격상 이것을 이만큼 드러나는 부분들을 덮어두고 넘어갈 부분은 아니다. 그런데 과연 작년 6월에 통과시켜서 6개월 동안 진행한 특검에서 그런 전말들이 다 드러난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건의 성격상 특검이라고 하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신속한 매듭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주영진: 2차 종합특검 했는데도 미진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용우: 열심히 해야죠.
▷주영진: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겠는데요.
▶김소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 통해서 수사하면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통일교 특검은 안 받고 계시잖아요. 그것 너무 선택적 특검 아닌가요?
▶이용우: 국민의힘이 안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천지를 포함한 특검은 못 받겠다.
▶김소희: 통일교 특검을 했는데 거기다 또 신천지 조건을 거신 거잖아.
▶이용우: 조건이 아니라 지금의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정치와 종교의 잘못된 유착관계를 발본색원하자는 취지인데.
▶김소희: 그렇죠. 정교유착은 잘못된 거라고요.
▶이용우: 정교유착의 범주를 반드시 통일교로 한정할 이유가 없는데 신천지를 극구 부인하거든요, 넣으면 안 된다고, 이게 어떻게 국민들한테 비치냐면, 국민의힘과 신천지 간에 정말 잘못된 무슨 유착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당내 인사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극구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죠.
▶김소희: 그 부분은 지도부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극구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 가지 특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통일교 특검,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공천 헌금 특검, 이 부분이 아마 국민적 관심이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영진: 국민의힘도 특검을 많이 주장하네요, 보니까.
▶김소희: 그동안 민주당이 계속 특검을 했으니까 저희도 이번에는.
▷주영진: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특검은 의석수가 좀 적다 보니까 조금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특검이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용우: 일단, 통일교 신천지 특검은 국민의힘과 조금 더 협의를 하기 위해서 15일 처리를 안 한 방향으로 일단 잡았고요.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신천지를 꼭 포함해서 가자고 하는 협의를 더 하겠다는 거고 오늘 김소희 의원 말씀하신 것 보니까 꼭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김소희: 저는 정교유착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주영진: 정교유착 의혹은? 어제 대통령하고 종교계 지도자들 오찬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두 분이 나누는 그 이야기와 관련해서 종교계 지도자들의 건의도 있었고 대통령도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양만희 위원?
▶양만희: 어제 종단 대표자, 종교 대표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특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종교 집단의 경우는 이단이거든요. 기독교에서 보면 통일교도 이단이고 신천지도 이단이고 하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대통령은 종교집단이 정치하고 연결돼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은 이참에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 그런 것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결국은 신천지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되긴 한데요. 통일교 부분도 보면 2차특검 법안 중에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통일교 관련성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통일교 관련된 특검은 굴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그 부분도 사실 2차 특검법안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주영진: 잘못하면 양특검이 만약에 이쪽 통일교 신천지 특검도 된다고 한다면 중복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양만희: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지금 3대 특검 중에서 어떤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지 않느냐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 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 구명 로비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대통령까지 그 문제가 있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너무 수사를 벌여서 매듭이 안 지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수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선에서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자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도대체 12월 3일에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부분은 여전히. 일반적인 측면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설명은 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특검을 통해서 더 밝혀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 못했던 부분이 그러면 6개월을 더 하면 될 것이냐. 시간은 더 지나가고 증거는 더 사라져 있을 것이고 관련된 사람들의 말은 더 맞춰져 있을 텐데 과연 특검을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지금 당장 경찰로 넘어와서 경찰에서 교정본부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잖아요. 그런 식의 현 국가기관을 통한 수사도 가능하지 않냐 이런 반론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영진: 어쨌든, 민주당의 주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멀리 가면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종료하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도 일제의 잔재를 완벽하게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12.3 비상계엄 누가 봐도 내란 행위인데 이것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언제든 시도할 수 있다. 그러니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이 취지는 누구나 공감을 하는데 현실을 봤을 때 지금 양만희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왜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얘기한 대로 반국가 세력이나 이런 것 말고 진짜 이유는 뭔지, 김건희 씨는 이것을 정말 알았는지 몰랐는지, 오히려 이번에는 몰랐다고 손을 들어준 거 아니에요, 특검이. 민주당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특검 하면 이게 밝혀질 거라고 자신하세요?
▶이용우: 제가 봤을 때 이 특검을 둘러싼 논의가 굉장히 큰 간극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큰 간극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김소희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일련의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의 지점들, 대상들이 분명히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특검의 형식으로 할 거냐, 기존의 수사기관의 방식으로 그냥 맡겨둘 거냐라는 저는 그 지점 차이일 수 있어요. 그러면 통상 우리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엄정하게 추상같이 하는 그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출범시키는 게 일반적인 특검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이 그 사안에 부합한다고 보여진다면 수사의 기관의 방식은 특검이 맞지 않겠느냐. 오히려 기존의 경찰 조직,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하면 정부가 국가수사본부라는 경찰조직을 운용하는 측면에 대한 수용성 문제도 나중에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어떤 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이 지점만 간극을 좁혀나가보자. 그러면 사안의 성격과 밝혀야 될 지점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독립적이고 추상같이 할 수 있는 특검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은 6개월 하면 그러면 다 확인되는 거냐. 지금으로서 사실 제가 100% 얘기를 못 하죠. 다만, 그럴 가능성과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공교롭게 지방선거하고 맞물려 있는 것은 저희의 의도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지선이 있으니 지선까지는 유보하고 지선이 끝나면 다시 좀 재개를 하든 그런 방식으로 해 보자고 하는 것도 안 맞아요. 지선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계엄과 내란이 24년 12월 3일에 벌어진 것도 우리 의도가 아니었고 수사를 해야 되는 기간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영진: 여기에 대한 김소희 의원의 이야기까지 듣고 나서 저희는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우: 간극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주영진: 약간 답답해하시는 것도 같고.
▶김소희: 수사기관에 대한 못 믿겠다는 지점은 지금 저희가 다른 사건 공천 헌금 사건을 봤을 때 했던 얘기를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은 정도로 수사기관에 대한 못 믿겠다고 해서 그것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 늘 똑같게 지방선거에 맞춘 것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 저희는 내란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지만 이것을 계속 우려먹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게 과연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국민들한테 민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되실까 이런 생각은 하지만 동시에 또 우리 당이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영진: 김소희 의원은 또 국내인 자당 문제로 들어가면 잘 얘기 안 하시고 웃기만 하셔가지고요.
▶이용우: 짧게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소희: 이제 세게 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 그러니까 이 특검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민생경제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주영진: 제가 사실 그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이용우: 사실 당에도 그런 의견들이 당연히 있고요. 다만, 특검과 민생경제 문제가 양립 불가능한 건 아니다, 짚고 넘어갈 건 분명히 짚자. 그러면서 동시에 민생경제 부분들에 주력해서 집권 여당의 어떤 스탠스를 취하자 이런 계획이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여 건의 민생입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상정하면 200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특검하지 말고 민생입법에 집중해라, 민생경제에 집중해라 이런 주문을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소희: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럼 2차 종합특검 아니 저희가 예산과 인력을 쏟아부었던 3대 특검에서도 다 못 하셨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 세금 낭비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2차 특검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을 반대하는 의견들은 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석과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배포에 안 맞죠.
▷주영진: 종합특검은 모레 본회의에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때 통과 여부가 결정되면 다음에 나오셨을 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또 한마디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주영진: 이석연 국민통합원장 발언 강도가 상당히 생각보다 세네요. 국민의힘 때 다섯 번이나 공천해놓고서 이제 와서 그러냐, 그 발언도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네요.
▶양만희: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여론이 부정적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갤럽조사에서 보면 적합하다는 의견보다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한 3배 정도 많았고 그때 한국갤럽이 매번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비슷한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이혜훈 후보자가 받은 부적합 의견 숫자가 윤석열 정부 초기 자녀의 의대 편입학 논란 때문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을 때, 자진사퇴했을 때 부적합 의견하고 거의 같습니다, 수치가. 그러면 예전의 사례로 보면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후보자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통합 인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명을 했기 때문에 먼저 거둬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것은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물러서는 방안이 있을 텐데 이분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뚜렷하게 해명하지 않으면서, 못 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석연 원장이 보기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짜증나고 화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다음주 월요일이 19일,
▷주영진: 다음주 월요일이네요.
▶양만희: 어제 증인 참고인이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으면서 하루 미뤄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이혜훈 후보자의 별명이 1일 1의혹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의혹이 나와요.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 정도 계속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검증은 세 단계다 청와대, 정부에서 한 번 하고 언론에서 한 번 하고 청문회에서 한 번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정리를 해 주는 것이 검증의 권한과 기능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이냐 이런 문제제기 같습니다.
▷주영진: 어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주영진의 뉴스직격> 나왔고요. 과거에 현 정부 들어서도 낙마 사례가 있잖아요. 초대 교육부장관 후보자,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사청문회는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진사퇴 혹은 지명철회 했는데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고민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 영상)
▷주영진: 이 부분 한마디씩 한번 들어보고 저희 다음 질문 넘어가보죠.
▶이용우: 키워드는 실력과 통합으로 지명했는데 첫 국민의힘 반응이 즉각제명이었고 저는 굉장히 옹졸한 행태였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지금 불거지고 있는 문제들이 간단치만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혜훈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청문회 준비단이든 이혜훈 후보자가 과연 그만큼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는 거냐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주영진: 대응하기에는 의혹이 많은 것 같아요.
▶김소희: 많아요.
▶이용우: 그래서 좀 더 소명할 부분은 소명하고 소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 이 시기들을 좀 보내야 될 것 같고. 19일 청문회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국민적 수용성이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대로,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한 대로 판단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영진: 이용우 의원님이 민주당 소속인데도 인사청문회 보면서 판단을 받지 않겠느냐.
▶김소희: 그전까지 했던 케이스를 봤을 때 인사청문회까지는 할 것 같고요. 강선우 케이스처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어차피 민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전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자진사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우리 당에서 공천을 여러 번 받으셨던 분이셔서 우리 당 공천 시스템도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당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도 있어서 오늘 의총에서 클린 공천에 대한 의원들의 서약식 그런 것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가지 이슈 중에서 보좌진 갑질이라든지 부정 청약 같은 경우는 인사 시스템에서 걸러지기가 좀 어렵긴 해요. 다 제보를 받아서 알게 된 건데 인천공항 옆의 부동산 특위 의혹 같은 경우는 재산 증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정말 악착같이 챙기셨던 분이신 것 같아서 자진사퇴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이혜훈 후보자 아파트 청약 관련한 내용도 그렇고 자녀들, 특히 아들들이죠. 아들들의 군 복무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서 매일매일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문회 준비단에서 대응하기에는 의혹이 너무 많이 제기가 돼서 아마도 대응을 다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겠다는 게 이혜훈 후보자의 입장일 것 같고요.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고 나서 그래도 이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대통령도 고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점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가 오늘 이용우 의원이 좀 힘드시겠네요.
▶이용우: 매번 힘들었습니다.
▷주영진: 양만희 위원,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결국 제명 결정을 받았는데 재심 청구하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SNS에 글을 계속 올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양만희: 어제 제명 의결이 된 다음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는 즉시 재심을 청구. 그러니까 신청하겠다는 거죠.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고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느냐,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차라리 제명을 당할지언정 친정이자 고향이자 전부인 당을 스스로 떠나지는 못하겠다. 앞으로 법적 책임이 있으면 정치를 그만두겠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까지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어제 얘기한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느냐 하는 이게 도대체 한 달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인데 어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보면 지금 제기된 의혹이 열 세 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중에서 대부분 징계 시기 3년이 지났다고 하는 게 김병기 의원의 주장이었는데 그중 지난해 발생한 쿠팡 측과의 식사라든지 호텔 숙박권 문제는 시효가 남아있어서 이것으로도 제명을 할 만큼 되고 또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얘기하는 게 대법원 판례를 얘기하면서 나머지 것들도 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양정,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징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는 참고할 수 있다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윤리심판원에서도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종적이지는 않지만 윤리심판원이라고 하는 정당 안에 있는 사법부에서 일단 판단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의 절차가 남아있긴 합니다마는 정치적으로는 사형선고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이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이 된 다음 7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그 60일 안에 다시 재심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내일 최고위원회 결정을 보고하고 다음날 의원총회를 해서 정당법상 국회의원은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해 줘야 제명이 되니까 그 절차를 밟으려고 했었는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하니까 그 절차가 안 되는 거죠.
▷주영진: 다음으로 미뤄지겠네요.
▶양만희: 아마 송달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신청도 꽤 이따가 채워서 할 수도 있고 곧바로 윤리심판원으로 간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오늘 비상징계 권한이 당 대표에게 있는데 그것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김병기 의원 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주영진: 윤리심판원이 제명 결정을 안 내리면 그런 비상 제명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제명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양만희: 일단 취지는 재심을 신청하는 것도 당사자의 권한이니까 그것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일단 그 절차를 밟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좀 전에 했습니다.
▷주영진: 그러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어제 윤리심판원에 출석할 때 또 마치고 나오면서 한 이야기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제명 발표를 하는 내용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민주당 김병기 의원 영상)
▷주영진: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오늘도 조금 전에 올린 것 저는 당을 떠날 수는 없다, 내 발로. 제명한다면 제명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내 발로 당을 떠나진 않겠다,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어요.
▶양만희: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 굉장히 좀 엄중한 문제들 맞고요. 어쨌든, 당의 원내대표까지 좀 역임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무겁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당의 분위기는 좀 있는 것 같고요. 한동수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건 중에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일반 징계 법리에 따라서 양정에 다 반영되는 고려할 수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중 의혹 수준에서 아직 사실관계가 갑론을박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확인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윤리심판원의 판단들이 좀 일정 부분 존중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계속 ing 상태로 지속되는 것 자체가 안타깝긴 합니다.
▷주영진: 징계 시효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 고려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 사유에는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등이 포함됐다는 게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의 이야기인데 지금 언론에서는 마찬가지로 이혜훈 후보자 이상으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의혹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소희: 박수현 대변인이 그 전날 애당심을 발휘해 달라고 했고, 그리고 소명을 하겠다 했는데 결국 소명하신 게 징계 시효가 지났네? 그러고 그냥 나오셨잖아요. 소명하신 부분이 없어서 와, 대단한데? 계속 버티시겠네라는 해석과 동시에 민주당에는 징계 시효라는 게 있구나라고 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징계 시효가 언제 생겼나 보니까 2022년 12월 말에 신설이 됐더라고요.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민주당 당헌 80조 비리 혐의로 기소가 되면 기소와 동시에 당직이 정지되는 규정을 없애버린 해고. 그게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에게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당헌을 바꾼 거고 그 후속 조치로 생긴 게 징계 시효더라고요. 결국 지금 김병기 대표가 계속 청와대를 향해서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바꾼 당규를 김병기가 지금 방패처럼 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계속 어쨌든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비명횡사 공천을 주도했던 인물이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청와대에 보내고 있는 거라는 그런 해석으로 느껴집니다.
▷주영진: 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한 얘기 중에 한 달을 못 기다립니까라고 하는 그 부분이 좀 눈길을 끌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한 달이 지나면 뭔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한 달이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계 시효를 얘기한 건지, 아니면 법적인 공소시효가 있는 건지 한 달이 지나면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뭐가 다 드러난다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그 한 달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이용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련의 재심 절차까지를 포함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는 매듭지어지는, 그 시간까지는 조금 피징계인 본인의 소명의 시간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인 것인지, 다른 특정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징계 시효라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징계를 다루는 영역에서는 통상적으로 존재합니다. 공공기관이든 공무원이든 심지어 학교든 이런 상황에서 다 존재하고. 다만, 징계 시효라는 게 정치 영역에서 사실은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시각이 가장 엄중하게 적용되는 게 정치 영역인데 그 과정에서 징계 시효가 지났으니 징계 사유가 안 되니까 나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은 또 다른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주영진: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재심 청구했는데 아마 윤리심판원이 여기에 대해서도 결론 내리게 되면 그다음에 의원총회에 거쳐서 최종적으로 제명하는 절차를 발표할 것이다.
▶김소희: 원래는 14~15일 이렇게 되는 건데 계속 길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길어지면 저희한테 좋은 것 아닙니까?
▶이용우: 일정상 아마 1월 중에는 매듭은 지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양만희: 한 달이 왜 필요하냐고 물으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는 무고하고 이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니까 내가 그것을 규명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그런데 제기된 의혹 중에 보면 동작구의회에 관련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든지 혹은 검찰의 수사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관련돼 있는 디지털 기기를 바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영진: 휴대전화 PC 다 바꾼 것.
▶양만희: 이분이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사법 절차에 대단히 밝은 분이고 자기 발로 나가든 쫓겨나가든지 간에 사실은 친명계의 실세 의원, 여당의원 신분에서 갑자기 무소속이 되든지 여하튼, 야권의원이 되는 순간 완전히 수사기관의 수사 양상이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강선우 의원 공천 헌금 1억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줬다는 사람,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하는 사람, 중간에 끼였다는 사람은 다 강제수사를 받았어요. 압수수색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듣고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가장 핵심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분은 강제수사를 안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난 총선 때 검증을 담당했던, 그리고 현역 의원하고 얘기하면서 녹음까지 하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그 한 달 동안에 뭔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저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경찰의 김경 서울시의원 압수수색 어제 귀국하고 나서 그때 압수수색하고 또 불러서 자진 출석 형태로 조사하고 그러면서 기자들이 물어본 거죠. 수사가 너무 더디거나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김경 서울시의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어서 귀국도 하겠다고 하고 하루 먼저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설명이 저는 얼핏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출국할 때 이것 아무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국민들은. 출국하고 난 다음에 알았잖아요.
▶김소희: 그렇죠. 이미 도피성 출국을 했고 CES에서 나타났고요.
▷주영진: 그럼 그때 경찰이 사실 그때 밝혔어야죠. 김경 서울시의원이 CES 미국 출장 일정이 있다고 하는데 갔다 와서 언제 귀국한다고 통보를 했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믿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은 없었잖아요.
▶김소희: 압수수색도 13일 만에 진행된 것 이미 늦었습니다.
▷주영진: 압수수색도 좀 의아하긴 해요. 원래 압수수색은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용우 의원도 동의하시는 거죠?
▶이용우: 어쨌든 공천 헌금을 둘러싼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신속하게 추상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고요. 국가수사본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진: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쏟아지는 빗속 우산 밖에 있겠다 이런 얘기도 한 모양인데요.
▶김소희: 페이스북에 올렸나 보네요, 또.
▷주영진: '쏟아지는 빗속 우산 밖에 있겠다'
▶양만희: '우산을 같이 써주는 게 동지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영진: 정청래 대표가 강선우 전 의원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의혹이 제기됐을 때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던 모양인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동지란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이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쏟아지는 빗속 우산 밖에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만났습니다. 이게 아마도 통일교 특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모으는 그런 과정의 하나고 어쨌든 두 야당 대표가 만났다는 것 자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정당 계열의 연대가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여전히 지방선거 연대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 한번 보시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영상)
▷주영진: 양만희 위원, 이준석 대표가 조국 대표를 겨냥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조국 대표가 이 자리에 함께하기는 어려웠겠죠?
▶양만희: 범야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지만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우당이잖아요. 범여권이라고 봐야죠.
▷주영진: 이용우 의원님, 민주당 의원이 보는 조국혁신당은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이용우: 사실상 같이 입장들을 많이 동조하고 있고요.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인 입장들을 피력하겠다는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극우적인 성향들로 달려가고 있는 마당인데 같은 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일 수 있는 거냐, 저는 모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던졌다고 보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랑 이준석 의원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통합쇼의 서막이 올랐다 이렇게 봅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개혁신당은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합당 절차로 들어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검만 보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일교 신천지 정교유착 특검. 신천지 받으면 됩니다.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면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신천지는 빼자고 하고 공천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천 헌금 특검을 지금 발의를 국민의힘에서 했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가 특검이라는 게 사안의 중대성이 있고 어느 정도의 의혹이 제기돼서 그 정황이 있다고 했을 때 특검하는 거지 바람이라든지 또는 소설 가지고 특검에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무조건 특검하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기된 것은 김경, 강선우 의원 이 사이의 그런 부분들이 의혹으로 드러나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 나머지 여타의 부분들에 법안으로 들어간 부분들은 보면 그냥 국민의힘의 바람이에요, 희망사항이고. 그런 것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무조건 특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것을 발라내면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하면 되고요. 과거에도 예를 들면, 이상득 전 의원의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그냥 일반 수사기관에서 했거든요. 이것저것 다 비리 사안들 특검 하자 그러면 특검 100개, 1000개 만들게 되는 거죠.
▷주영진: 양만희 위원, 아까 이야기 좀 마무리해 주시죠. 이 부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양만희: 실효성이 기대되지 않는 제안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두 대표가 만나서 특검을 하겠다고 하지만 국회 의석 상황을 보면 그것은 불가능한 제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 제스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공천 헌금 부분을 좀 부각시키는 타깃이 있는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당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이게 진정성이 있느냐, 실효가 있겠냐는 당 안팎의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이준석 대표가 제안을 하니까 손을 잡은 것 같고 이준석 대표가 아까 들으신 얘기 중 정치와 사법제도를 망가뜨리는 거악 앞에서는 공조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당이지만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장동혁 체제, 국민의힘하고는 손을 잡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는 손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양당의 공조가 현안별로 가능하다고 하는 새로운 양당 관계에 있어서 단계에 접어든 게 아닌가 싶고 지방선거와 연대는 계속 선을 긋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이준석 대표가 뭔가 지금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정치적 몸집을 좀 키우고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주영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자체적으로 후보를 내면 당선시킬 가능성이 그리 많지는 않겠죠, 지방선거라는 선거의 특성상. 그러나 개혁신당이 끝끝내 완주한다고 한다면 속이 타는 것은 국민의힘이겠죠?
▶김소희: 그런데 지방선거, 특검을 요청해서 같이 해서 자연스럽게 지방선거까지 연대되는 것은 저희는 바라는 바이고 저희 상임고문위원들도 다 연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상황이고. 특검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야당이 요청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을 지금 경찰 수사를 못 믿겠으니까 지금 늑장 수사하고 봐주기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천 헌금이라든지 대장동 항소포기 같은 경우는 연대를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것은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연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슈였고요. 그리고 공천 헌금 같은 경우는 의혹뿐이라고 얘기하지만 의혹이라 하기에는 너무 녹취 나온 것도 그렇고요. 2020년에 강선우 의원이 초선이었고요. 2022년에 받았어요, 지방선거 공천을. 그런데 초선 2년 차에 공천 헌금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휴먼 에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민주당 내에서 시스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받았던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것을 마치 '휴먼 에러'다. 개인의 일탈로 꼬리 자르기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이 지방선거에서는 공천 헌금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우리가 더 깨끗하다고 얘기해오다가 지금 그것을 들킨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보수들이 워낙 부패가 심했다고 본인들이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얘기했는데요.
▷주영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이 일 터지고 나서 다음에 언론 인터뷰에서 그랬잖아요. 너무 놀랐다. 이것은 국민의힘에서나 있을 일이 아니라고.
▶김소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수가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가 분열해서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보가 거의 기득권이 되다 보니까 부패 때문에 망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공천 헌금 같은 경우는 특검을 해야죠.
▷주영진: 김소희 의원이 모처럼 민주당을 상당히 강하게 공격하시고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국민의힘의 고문 인사들이 한동훈 전 대표 징계하면 안 된다, 장동혁 대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장 넘어서 당이 위기에 빠지면 뭔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 징계가 민주당의 김병기 전 원내대표 윤리심판원 통해서 제명명 결정도 내렸는데 장동혁 대표도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김소희: 한 대표 케이스와 김병기 대표 케이스는 좀 다른 케이스고요.
▷주영진: 어쨌든 간에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잖아요.
▶김소희: 저희가 원래 25명 계엄 사과했던 의원들 '대안과 미래' 모임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징계 수준을 경고나 그 정도 수준으로 그쳐야지 이것을 당원권 정지라든지 제명까지 해서 당의 분열을 가져오는 씨앗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그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하자는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노력하셔야 되고 한 전 대표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
▶김소희: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니까 진작에 사과를 하셨어야죠.
▷주영진: 사실관계는 인정을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뒤늦게나마.
▶김소희: 법적인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가족들이 좀 연루된 부분도 있으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과를 하시는 게 맞겠다,
▷주영진: 사과하고 나면 장동혁 대표가 경고 정도 차원에서.
▶김소희: 그렇죠. 할 수 있는 명분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용우: 그것을 인정했어요?
▷주영진: 여기서 가족이 뒤늦게.
▶김소희: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아닌 것처럼 해서 고소했잖아요.
▷주영진: 그것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나머지 것들은 조작을 했다.
▶김소희: 조작을 했고.
▷주영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직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주영진의 뉴스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