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창작자들 "정부 AI 행동계획은 저작권 무력화" 반발

문화 콘텐츠 각 분야의 창작자·저작자를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와 한국독립PD협회 등 16개 단체는, 지난 달 15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창작자·권리자 단체는 특히 저작권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액션플랜 32번'의 즉각적인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AI기업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법적 불확실성 없이', '사실상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방향을 정부가 앞장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단체는 ▲ 저작권법의 본질적 목적 부정 ▲ 왜곡된 글로벌 추세 앞세워 창작자 기만 ▲ 기존 가이라인 무력화하는 편향적 정책 ▲ 개인 창작자에게 권리 포기 강요 등 4가지 점을 들어 구체적으로 정부 AI 안을 반박했습니다.

창작자·권리자 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학습용 데이터의 가치가 커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권리자인 창작자를 외면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글로벌 AI 3강이라는 목표를 위해 창작 생태계를 파괴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정부가 정책 방향을 수정할 때까지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독립PD협회,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안무저작권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작가회의,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가나다 순) 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