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MSCI 로드맵 인상적…신뢰 구축·상시 피드백 중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2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에 대해 " 디테일한 추진 과제를 제시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포럼은 이날 논평을 내고 "로드맵에서 나열한 외환거래, 증권 투자제도 개선 외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계속 지연되는 3차 상법개정, 올해 예정된 자본시장법 개정 등 거버넌스 개선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투자자들이 '한국은 믿을 수 있고 투자자 보호가 되는 나라이구나'라고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일 MSCI 선진국지수 연내 편입을 목표로 국내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등 외환·증권 제도 개선과 시장 기반 시설 확충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포럼은 "과거 국내 주총에서 외국인 의결권 행사시 외국인 표가 누수되는 경우 있었다"며 "대체결제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집중투표제 시행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이 14일로 지나치게 짧고, 예탁결제원이 외국인으로 하여금 5영업일 전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심도 있는 의안 검토를 제약하는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MSCI 혼자 선진지수 편입 여부 결정하는 것 아니고 이해관계자인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럼은 "정부 관계자들은 그룹 미팅 외에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플레이어 본사인 뉴욕, 보스턴, 로스앤젤레스(LA), 런던,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경영진과 1대1 개별미팅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 나아가 금융위, 감독원, 거래소 및 법무부의 핵심 간부들이 오픈된 자세로 국제투자자를 만나고 이들의 피드백 꾸준히 경청하는 메커니즘 구축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