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무능이 낳은 참사"…민주당, 윤 구형 연기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13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며 오늘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함에 따라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귀연 판사는 '슬픈 표정 짓지 마', '법정 추워'라는 혼잣말과 농담 섞인 발언 등 비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했다"며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은 '봉숭아학당'이 됐고 예능 재판으로 전락했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지귀연 재판부의 한계가 또다시 드러났다.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며 사법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과 엄정한 처벌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의원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제 법정에서도 필리버스터가 인정되는 것인가"라며 "특검과 법원은 법정최고형으로 내란 단죄의 국민적 의지와 헌법의 명령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법꾸라지'(법 미꾸라지), 법 기술자를 넘어 법 도사, 법 귀신"이라고 칭하며 "이 꼴을 보고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함께 역사와 국민이 지옥으로 보내리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채현일 의원은 "구형 없는 빈 껍데기 결심 공판"이라고, 이용우 의원은 "침대 재판하는 내란 세력과 무능한 심판 지귀연의 대환장 콜라보"라고 각각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