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냐 무기형이냐…고심하던 특검, 최종 결정은

<앵커>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해 어제(8일) 마라톤 회의를 벌였습니다. 사형과 무기형을 놓고 6시간 동안의 치열한 토론이 오갔고, 조은석 특검이 오늘 오전에야 최종 구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두고, 내란특검은 어제 부장검사급 이상 수사팀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사팀은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6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핵심 피고인 8명에 대한 구형량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양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형량 가중, 감경 요소 등을 따졌는데 사형을 구형하자는 측과 무기징역을 구형하자는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하자는 검사들은 전두환 등이 일으킨 12·12 군사 반란 때와 달리 12·3 계엄은 인명피해가 없었고, 사형 집행이 사실상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사형구형을 주장한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등 형량 가중 요소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국민이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파괴했다는 점에서는 권위주의 시대에 자행된 12·12 군사반란보다도 죄질이 불량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특검팀은 이번 사건을 권력 장기 독점을 위한 '내란'으로 규정하며 엄벌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유병국/내란특검팀 검사 : 이와 같은 폭동 행위의 전 과정과 모습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전국에 실시간 보도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던 폭력적이고 파괴적이었던 역사를 떠올리는바….]

조은석 특검이 고심 끝에 오늘 오전 구형량을 최종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선택지는 윤 전 대통령의 생명권 박탈이냐 평생 자유의 박탈이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