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검은 정장 입고 출석…사형? 무기징역? 운명은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9일)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1년 만에 오늘로 1심 재판이 마무리되고, 이제 선고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내란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아니면 무기형 두 가지 밖에 없어서 특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연남 기자, 재판이 오늘 오전 시작돼서 여러 시간이 흘렀는데, 현재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 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오즌 9시 20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돼 3시간쯤 뒤인 낮 12시 반부터 점심 휴정이 있었고, 조금 뒤부터 재판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오늘로 12.3 비상계엄의 본류인 내란 재판 1심이 사실상 마무리되는 거라, 이른 아침부터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로 법원은 북적였습니다.

오늘 결심은 30년 전 전두환, 노태우 씨가 내란 재판을 받았던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다른 핵심 피고인 7명도 모두 출석했습니다.

특검의 구형에 앞서 법정에서는, 지난 기일에 진행됐던 특검 측의 증거 조사에 대해 김용현 전 장관 등을 비롯한 피고인 8명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이 순서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순서인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을 내란으로 둔갑시켰다며 계엄선포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인데, 절차가 길어지고 있어서 구형은 오늘 밤늦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형이 끝나면 다시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이 있고 윤 전 대통령 등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게 됩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량은 사형 아니면 무기형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검이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죠.

이 경우 법정형으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형 아니면 무기형, 둘 중 하나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12·12 군사 반란과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노태우 씨가 있었는데요.

당시 검찰은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란 혐의에 대한 구형이 이뤄지는 것인 만큼, 특검팀은 수사팀을 소집해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막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