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결심 공판 시작…사형 또는 무기형 구형

<앵커>

조금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의 법정형인 사형 또는 무기형 가운데 구형량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서울 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연남 기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조금 전인 오전 9시 20분 이곳 서울 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지고 약 1년 만인 오늘,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인 내란 재판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 노태우 씨가 30년 전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곳입니다.

재판부가 입정 한 뒤 결심 공판이 시작됐는데, 현재는 지난 기일에 있었던 특검 측의 증거 조사에 대한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부터 시작해 윤 전 대통령 등 오늘 함께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의 변호인 의견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은 오늘 오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다른 7명에 대한 구형량도 오늘 재판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구형량은 어떻게 예상되나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죠.

이 경우 법정형으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형 아니면 무기형 둘 중 하나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12·12 군사 반란과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전두환, 노태우 씨가 있었는데요.

당시 검찰은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란 혐의에 대한 구형이 이뤄지는 것인 만큼, 특검팀은 수사팀을 소집해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막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영상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