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AI 기술, 감시 사회 앞당긴다

2025년 연말 결산에서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이구동성으로 '올해의 주요 테마'로 AI를 선정했습니다. 지난해 주요 AI 기술 관련 소식은  대부분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나, 챗GPT와 구글 제미나이 소식, 챗봇 얘기, 주식 시장에서 AI 관련주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과는 맥락이 다른, AI 가 본격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올 경우 펼쳐질 우리 삶이 어떻게 영향 받을 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사 하나가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해 12월말 그리스 경찰이 AI 단속카메라를 시범 도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만 그리스어 접근의 어려움으로 전달에 한계가 있다는 점 먼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리스 경찰은 아테네 시내 주요 도로 8곳에 AI 카메라 8대를 설치했습니다. AI 카메라 주요 단속 내용은 우리도 그렇지만 과속과 신호 위반은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여기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버스 전용차로 위반,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까지 단속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안전벨트 미착용은 기존 단속 카메라로 잡아내기 어려운 부분인데 AI 카메라는 자동차 전면 유리창 안쪽 영상을 분석해 위반 여부를 정확하게 판독했다고 합니다. AI 카메라 설치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운영 단 4일 만에 약 2500건의 중대 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아테네와 피레우스 항을 잇는 신그로우 대로에 설치된 AI 카메라 1대만으로 1000건 이상 단속했다고 합니다. 시속 90킬로미터 제한 도로에서 800건의 과속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속에 걸린 운전자만 수천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AI 단속 카메라 설치 전에 단속 실적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AI 카메라 설치 후 단속이 몇 배나 증가했는지 정확하게 비교하긴 어렵지만 현지 보도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반 사항은 실시간으로 영상과 이미지로 암호화돼 기록되기 때문에 반박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고요, 단속 결과는 위반자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즉시 통보된다고 합니다. 그리스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이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벌금이 350유로, 우리 돈 50만이라고 합니다. 과속은 150유로~750유로 우리 돈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시범 기간 동안 AI 카메라 1대당 평균적으로 75만 유로, 우리 돈 11억원 이상을 실적을 올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리스 정부는 향후 전국적으로 AI 카메라 2,500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버스에도 장착한다고 합니다. 그리스 정부는 더 이상 사람이 직접 단속하지 않고 AI 카메라와 드론이 24시간 감시하고 위반 즉시 스마트폰으로 벌금 고지서를 전송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리스 정부는 범죄 단속에도 AI 기술로 불법 도박이나 무허가 관광 사업 등을 추적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람이 하면 며칠에서 수주씩 걸리던 CCTV 영상 분석을 AI가 하면 단 몇 분 만에 용의자의 이동 경로나 인상착의를 분석을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 세무 당국은 탈세와 탈루 단속에 AI와 드론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AI가 위성 이미지와 드론 촬영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신고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나 시설, 해안가 불법 점유 등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심지어 AI 기술로 은행 거래 내역, SNS 활동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실제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신고된 소득과 비교해 탈루나 탈세 조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 세무 공무원들이 드론을 띄워 관광지 보트 투어의 현금 영수증 미발행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수십년 동안 그리스는 만성적인 탈세로 국제적인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현금 거래부터 술집, 고급 빌라까지 당국에 정상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합니다. 2010년대 유로존 부채 위기 당시 국제 사회는 그리스 지원 조건으로 세금 징수 개선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리스가 AI 기술을 활용해 '세금 혁명'을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AI 기술로 인간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는 그리스 사례를 전해드렸는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실 우리 나라나 미국, 중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수주나 수개월 안에 실현 가능한 기술 아닐까요? AI가 인간 행동을 감시하는 무인 단속 시대가 생각보다 가깝게 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