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통신망법 심각한 우려"…통상 쟁점 되나

<앵커>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검열에 반대한다며 불필요한 장벽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국무부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SBS 질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겁니다.

또 미국은 검열에 반대한다며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세우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도 SNS에 당국에 검열 권한을 주기보다 피해자에게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해 국내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미국까지 개입한 건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에다 구글이나 메타, X같은 자국 플랫폼 기업들 때문입니다.

허위정보 유통을 이유로 한국정부가 이들 기업을 제재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셈입니다.

앞서 미국은 유럽연합이 허위 정보 유통 위험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빅테크 기업들에 과징금과 알고리즘 공개, 외부 감사의무 등을 부과하자, 이를 주도한 인사 5명을 입국금지하는 강경대응에 나섰습니다.

[피츠제럴드/미 공화당 하원의원 (지난달) : (유럽과 다른 동맹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규제라고 부르고, 혁신에 세금을 부과하고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 문제가 향후 한미 간 통상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지난달 한미FTA 공동위가 취소된 것도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불만 때문이란 보도가 나온 뒤여서 향후 미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이종정, 화면출처 : 유튜브 (Prosperity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