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정통망법에 우려…미 플랫폼 기업에 부정적"

미 국무부가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