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종교 정치 개입 중대 사안"…특검 가동 전 수사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30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기소됐다가 최근 전원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실상의 조작 기소"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감찰권 남용이나 무리한 법리적용,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 이뤄졌고 인정된 시점"이라며 "(이제) 해를 넘기는 시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며 "수사한 검사들이 올바르게 했는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법무부에 주문했습니다.

그는 해당 사안에 대해 "개인으로 보면 당사자에게는 큰 피해였고, 관계자들에게도 굉장한 고통을 줬고, 국격에도 큰 상처를 줬다"며 "남북관계에도 길게 보면 간접적으로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교유착'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내란에 이르는 과정을 잘 보면 국정이 흔들리는 과정이 주술정치, 정교유착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든다"며 "차제에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마침 정치권에서 최근 통일교 특검 얘기도 나오고 신천지도 특검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켜봤다"면서도 "정치적 공방 속에서 잘 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당연히 좋은 결론을 낼 것으로 생각하지만, 혹여 안 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대해 "헌법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사)하다가 특검이 되면 그때 넘겨주든지 하더라도 그 전에 검찰과 행안부가 상의해서 누가 할지, 아니면 같이 할지 정해서 팀을 한번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