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아동 위탁 가정도 다자녀 할인 받도록 제도 개선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명의 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도 다자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29일)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사망이나 실종, 학대 등을 겪은 아동을 일정 기간 적합한 가정에 위탁해 양육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기준 위탁 아동은 총 9천477명에 달합니다.

권익위는 위탁 아동이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할인 제도상 '자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위탁 가정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수의 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도 전기요금과 KTX·SRT 운임, 공항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도록 한국전력공사·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권고했습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아이를 사랑으로 품은 위탁부모와 아동이 각종 복지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마련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