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뒤따른 오명에 칼 뽑은 정부

<앵커>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국내 아동의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입양 전 과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국내 입양을 우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3살 때인 지난 1979년 미국으로 입양된 신송혁 씨.

미국에서 두 차례 파양을 겪었고, 양부모가 신 씨의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는 바람에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신 씨처럼 해외로 입양된 아동들은 약 17만 명.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해외로 아이들을 입양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동 수출국', '베이비 무역국가'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정부가 오늘(26일) 해외 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2029년까지 해외 입양아동 0명이 목표입니다.

[이스란/보건복지부 1차관 : 저희 생각에는 2~3년 안에 중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2029년에는 해외 입양 숫자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간기관이 담당해 온 아동 입양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돼 모든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 입양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멉니다.

해외로 입양된 아동들은 올해도 24명에 달합니다.

이 중에는 건강에 일부 이상이 있는 아동들도 포함됐는데, 여러 차례 국내 입양 가정과 연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하면서 해외로 보내졌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국내에서 품으려면 아이를 골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입양도 부모의 선택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혜련/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입양을 내가 원하는 아이를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 중심으로 해야 하는 거죠. 그러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전문 위탁 가정을 육성할 수 있는 정부 예산 확보 등의 선행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최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