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정원 추계위 통계 왜곡돼…졸속 처리 말라"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027년 의대 정원을 정하는 정부의 인력 추계 방식에 '통계적 왜곡'이 있다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오늘(2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시계열 분석 모형(ARIMA)'은 분석 기준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단순한 의사 수보다는 실제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시간 등 합리적인 변수를 반영해야 한다며, 현재 모형에 집착하지 말고 의료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검증 방식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과 발표 시점을 오는 30일로 연기했습니다.

추계위 자료에 따르면 위원들은 '전체 의료이용량'과 '1인당 이용량'을 기준으로 한 두 가지 분석 모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AI 생산성 향상이나 근무일수 감소 등의 변수를 적용할 경우, 오는 2040년 의사 인력은 시나리오에 따라 최소 만 명에서 최대 3만 6천 명까지 부족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다만 추계위는 의사 부족 규모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다음 주 중 최종 결론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협은 추계위 결과가 발표된 뒤 다음 달 자체 연구 결과를 공개해 정부 데이터의 허구성을 반박하겠다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단식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