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추천권·민중기 의혹…통일교 특검법 '산 넘어 산'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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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특검 '동상이몽'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통일교 측 진술·증거 보면 민주-통일교 연결고리 가능성 낮아"
"비교섭단체, 통일교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공정한 추천 진행 있어야"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통일교 특검, 정치권의 칼 아닌 국민의 칼이 되어야‥'제3자 추천' 해야"
"통일교 특검, 민중기 특검 은폐 의혹 포함하는 게 정의에 맞아"

● '2차 특검'도 현실화?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차 종합특검, 지방선거 판 흔들 정도의 정치적 영향 제한적일 것"
"전재수 수사, 성과 거둘지 의문‥정치자금법 위반 해당 여부 따져야"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민주, 지방선거 위해 국민 세금으로 '2차 특검'하려 해‥철회해야"
"경찰, 공소시효 임박해 수사 시간 부족‥기소 후 수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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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그럼 계속해서 통일교 특검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받아들인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거라는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 편상욱 / 앵커 : 장윤미 대변인, 일단 민주당이 바로 하루 전까지도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법안을 갑자기 이렇게 통일교 특검법을 수용하면서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한 의문이 들었었는데 당내에서는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 장윤미 / 민주당 대변인 : 그렇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 봤을 때에도 특검이 어떤 발족을 해서 수사 선상에 여야 정치인들이 올라섰다고 했을 때 과연 민주당이 타격이 있을 것인가.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이 매우 열려 있는 거죠. 지금 윤영호 씨의 입을 통해서 국민의힘에서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영호 씨는 세간에 화제가 됐던 내 발언, 이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 선서를 하고 증언대에 섰을 때는 철회하기도 했었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한학자 총재를 참어머니라고 지칭하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참 다행이다. 이재명이 됐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는 작살났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지금 김용태 의원 등은 민주당, 현 정부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다,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만 지금까지 나왔던 통일교발 진술, 증거,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과연 그럴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종합특검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관철하기 위해서 또 국민의힘이 내신 특별법안을 수용하기로 전격 결정한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윤기찬 부위원장, 일단 정치권의 사례를 보면 그동안 특검이 한쪽 편의 주장으로 채택이 됐는데 바로 특검의 결과를 보면 특검을 주장했던 쪽에 피해가 됐던 적이 꽤 있지 않습니까.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그렇죠, 그거는 그런데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세력 중에 A팀, B팀 중에 어느 팀이 사실은 본인들이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들이 더 피해를 입었다.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만약에 추천하는 절차만 제대로 정해진다면 예를 들면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에 민주당이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건 개혁신당이건 조국당이건 누구나 다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정치권에서는.

그렇다면 이 분들이 관여하는 것 빼고 제3자가 추천하게 하면 되는 거죠. 제3자가 추천하게 해서 수사를 해봤더니 국민의힘도 많이 나오더라,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당연히 단죄를 해야죠. 그 다음에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더라도 어쩔 수 없죠, 수사해야죠. 그런데 현재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의 특검 추천 절차를 보면 민주당이 거의 지배적으로 관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 국민의힘 사람들은 수사를 하고 민주당은 수사를 안 한, 이거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실수였는지 모르지만 그런 정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다면 이 부분을 당연히 특검으로 밝혀내야죠. 하다 보니까 국민의 힘이 많이 나오더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이번에 뿌리 뽑아야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왜 그래야 되냐면 아니 국회에서 독립적으로 수사한다고 출범시킨 특검이 오히려 수사를 독립적으로 안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특검이 과연 정치권에 칼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의 칼이 돼야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어느 정치 세력이 더 큰 피해를 입든지 간에 이번에는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는데 그걸 민주당이 사전에 하나 할 거 있죠. 특검 추천 절차를 제3자 추천을 해야죠. 정치권에 관여하지 말고 그것만 지켜진다고 하면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하루빨리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의혹을 보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여야가 모두 특검법을 빨리 발의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만 각 당의 생각을 좀 차이가 있겠죠?

▶ 장윤미 / 민주당 대변인 :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오늘도 이 부분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신속 처리하자고 말씀 주시는데요. 국회법에 따르면 이렇게 여야 간의 큰 틀에서 합의하기로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서는 330일까지 최장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자초한 측면이 있어서 특검을 처음에 하자는 부분도 특검을 특검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을 특검하자는 이 부분이 말이 됩니까? 김건희 특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이 8월에 나와서 이 스크린을 거친 다음에 뭔가 내사 사건 부여해서 국수본에 이첩을 하는 수순을 밟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정치 공세를 하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용을 하니까 뭔가 다른 소리를 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지 않을 도리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제3자 특검이든 무슨 비교섭단체든 열어놓고 논의를 하자는 게 또 민주당 입장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비교섭단체에서는 본인들은 통일교는 완전 무관하다는 걸 전제로 본인들이 추천 권한을 갖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은 또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서 숙의를 거쳐서 공정한 추천이 진행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건희 특검인 민중기 특검을 특검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상당히 관건이 되겠군요.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그런데 그거는 포함시키는 게 정의에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8월에 해당 진술을 접하고도 그 진술을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사 보고서만 만들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윤영호 씨에 대해서 진술 조서나 아니면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줬다면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줬는지 뭘 조사하면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건 당연히 진술서 진술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상례예요. 이거 안 하셨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정자법 위반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보면 입건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돼요 그러면 왜 거기서 입건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 경찰에 공소시효 임박해서 넘기냐 이 말입니다. 경찰은 기소권도 없어요. 그러면 경찰 수사가 다시 또 넘겨야 해요, 어딘가로. 공수처로 넘기든 아니면 검찰로 넘겨서 기소기관에 넘겨야 합니다. 특검이 왜 그랬죠? 국회에서는 당신들 열심히 수사하라고 공소시효 정지 규정까지 넣어줬는데 거기서 입건하면 바로 정지되는데 안 하고 넘겼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부러 그랬는지 봐주려고 그랬는지 실수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었는지를 밝혀야죠. 그래야지만 특별검사도 검사인데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장난치는 걸 막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밝혀야 하는 거예요.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그러니까 이걸 넣고 다만 넣는데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할지는 원내대표들끼리 상의하시겠지만 어쨌든 이 수사 범위와 관련돼서 논의가 오래 가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여야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직후에 곧바로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른바 3대 특검을 보충하는 성격의 종합 특검인데 특검 규모가 156명 규모예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기간도 최장 170일을 발의했어요. 수사 대상에는 내란, 외환 말고도 노상원 수첩 등 14가지 의혹이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통일부 특검을 수용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종합특검을 수용하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저는 그런 논리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쌍특검을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 면 안 되는 것이 이번에 이게 첫 특검이 아니잖아요. 3개 특검을 만들었어요. 하나의 특검에서 3개의 수사 영역을 다 수사한 것이 아니고 3개 특검을 장기 180일까지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두 번 이상 연장을 해왔어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또 특검을 만들자는 겁니다. 종합특검 무슨 모의고사입니까? 종합고사를 보게? 그리고 이게 170일을 채우게 되면 저희 6월까지 수사를 하게 돼요. 이거는 사실은 지방선거를 위한 어떤 선거용 특검인 것이죠. 이거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할 일입니까?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도 3개 특검의 이첩을 대비해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어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경찰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지. 특검에서 웬만한 건 다 걸렀으니까. 나머지는 역대 특검이 이렇게 특검 이후에 또 특검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를 위해서 한다는 진영 내의 어떤 욕구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본인들 돈으로 해야죠. 본인이 제공하거나 해서 해야 하는 거지 왜 나라 세금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돼요. 그리고 정말 무소불위라고 해서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이게 국민 쌈짓돈 갖고 막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철회해야 한다.

▷ 편상욱 / 앵커 : 국민의힘은 지금 3대 특검의 종합 특검을 또 하자는 얘기는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이득을 보자는 속셈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장윤미 / 민주당 대변인 :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의 어떤 범죄 사실 그리고 이 내란과 관련한 여러 사실관계들은 이미 상수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판단을 내릴 유권자분들은 이미 판단을 다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더 진행된다고 해서 물론 유불리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크게 지방선거 판을 흔들 정도의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검 국민 세금 드는 거 맞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통일교 특검도 국민 세금 드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통일교 특검을 주장할 때는 행안부 아래에 경찰이 있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고 그러셨습니다. 그걸 똑같은 논리로 하면 그러면 이 3대 종합 특검을 하는 부분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행안부 아래에 있는 국수본에서 수사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중 잣대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필요성으로 접근해야 할 겁니다. 이를테면 매관매직 뭐가 드러났습니까. 금거북이가 나오고 로저비비에가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소까지 이른 피고인들의 피의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양평고속도로 대단히 수상하게 고속도로가 휘어졌습니다. 이런 영향평가까지 다 마친 이후에 이런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주무부처 장관 한 번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한 번 끊어지는 것이 맞느냐. 그 연속성을 가져가고 수사하는 게 그야말로 효율성에 부합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이게 이게 있어요. 지금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이게 뭐가 없어서 안 나온 건지 아니면 수사 기간이 짧아서 안 나온 건지 저는 전자라고 보는 이유가 이게 이미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엄청 오래 수사했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특검이 갖고 가서 조금 더 수사한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수사할 대상이 없어요. 벌써 했으면 잡아다 벌써 가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나왔다고 해서 나올 건데 안 나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항상 보면 뭐가 미진하면 없다는 건 상정 못 하고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거꾸로 얘기를 해 볼까요. 그러면 나머지 민주당 관련자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 아직 안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나올 때까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항상 하는 말이 검찰을 없앤 이유가 별건 수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탈탈 털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특검 종합 특검은 별건 특검이에요. 뭔가 다른 게 나올 것을 혹시나 나올 수 있으니까 털어보자. 이거 정치권에서 이러면 안 되죠.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이 정치권의 특검 논의와 상관없이 경찰은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통일교 핵심 자금 담당자들을 연일 불러서 조사한 경찰은 내일은 한학자 총재 2차 접견 조사에 나섰는데 요. 윤기찬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전재수 의원 수사 결과가 아마 곧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14시간 정도 확인할 게 그 정도였다면 어느 정도 특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고 질문을 던졌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출입을 했던 그 시기, 그때와 그 다음에 명품 구매에 일치하는지 여부 이런 것도 봤을 테고 그 다음에 돈을 줬다, 뭘 줬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는 데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재수 의원을 기소를 혹시 하게 되면 기소의견 송치하게 되면 그러면 한학자 총재도 해야 되잖아요. 한학자 총재 등이 다른 범죄 사실까지도 포함돼서 만약에 기소가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을 더는 거예요. 경찰은 되게 억울한 것이 특검에서 다 시효는 잡아먹다가 마지막에 던져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수사할 시간이 없고 여 기서 만약에 공소시효를 놓쳐서 나중에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온갖 책임은 다 경찰이 져야 하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거꾸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한학자와 윤영호 씨를 수사해서 기소의견 송치한 이후에 그 다 공소시효를 정지시켜놓고 나머지 관련자분들에 대한 수사를 천천히 하는 방법, 아마 이런 방법을 택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재수 의원과 한학자, 윤영호 씨를 먼저 수사해서 넘기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장윤미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전재수 의원은 아직 까지는 지금 민주당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방선거 전략에도 전재수 의원의 처분 결과가 많이 영향을 끼칠 텐데요.

▶ 장윤미 / 민주당 대변인 : 아무래도 그럴 텐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이 수사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일교와 접촉하고 천정궁을 갔는지 안 갔는지는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책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이런 부분이 혼재돼서 마치 무언가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공세가 펼쳐지는데 정확히 분별해야 할 게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법이 허용하지 않는 이런 범위의 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대가성이 있는 돈을 받는다든지 이 부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서도 지금 기소돼서 재판 받는 건 1억 원 사진까지 나왔던 그 돈 그리고 그 돈을 준 다음에 오늘은 약소했지만 다음에는 후보님을 위해서 더 크게 좀 본인들도 노력하겠다라는 문자, 이 부분이 기소가 됐던 겁니다. 다른 의혹의 한 축은 천정궁에 가서 큰절을 하고 쇼핑백을 받아왔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나왔는데 이거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이 법리대로 똑같은 기준 잣대대로 했을 때 지금 전재수 전 장관과 관련해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 그냥 축사를 했달지 통일교 신자들과 찍은 사진들,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흐름은 없어서 아마 이 부분은 실체적 진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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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