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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대치…필리버스터 정국 재개

박찬범 기자

입력 : 2025.12.22 17:12|수정 : 2025.12.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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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찬범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다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만드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첫 주자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섰는데요.

지금 5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지금 상정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법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장 대표는 헌법책 등을 가지고 연단에 올랐고,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면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박 기자, 민주당은 법안을 수정해서 위헌 소지를 제거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바뀌었죠?

<기자>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최종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법관을 추천하는 위원회를 꾸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뽑는 기존 안 대신,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맡도록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내란청산 원하지 않고 내란청산을 두려워하는 세력들로부터 갖가지 방해 공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민주당은 법명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강제 종결시킨 뒤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처리하겠단 계획입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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