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민병덕 "쿠팡 영업정지 검토해야…과징금·시정권고 선례 안 돼"

- 쿠팡 사태? 본질은 구조적 문제, 보안투자 줄여와
- 매출 90% 한국기업인데 범킴 사과 안 해…괘씸
- 공정위 "영업정지 검토"? 충분히 가능한 조치
- 입점업체·배송기사 피해 고려, 조건부 정지도 방법
- 과징금? 비용처리 가능성…매출 10% 부과 법안 추진
- 소급적용 어렵지만 2차 피해부터 적용 가능토록
- 美 법위반 아니다? 쿠팡 본사 기준 한국법 적용해야
- 추가 청문회, 개인정보·독점·산재 등 종합적으로
- 美 주주 집단소송? 우리도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 과로사 은폐 의혹, 노동자 비하에 증거인멸까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2월 22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 위원 ·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김태현 : 정부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검토하는 한편 국회는 추가 청문회를 준비 중입니다. 쿠팡 사태를 풀 해법은 과연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정무위 소속이지요. 민병덕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민병덕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이게 요즘 쿠팡 사태가 화제라기보다 걱정도 되고, 화도 나고 이런 상황인데요. 안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의원님도 쓰시지요?
 
▶민병덕 : 물론입니다. 저희 집 퇴근하면서 보면 박스가 딱 있습니다.
 
▷김태현 : 맞아요. 거의 매일 박스가 오다시피하니까요.
 
▶민병덕 : 우리 딸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태현 : 거의 한때는 매일 쿠팡 상자가 집에 있고 했는데요. 이 사태의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민병덕 : 저는 이게 단순한 실무자 실수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보여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보안과 관련된 투자를 줄여왔거든요. 쿠팡이 가장 적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CTO라고 최고기술책임자가 있습니다. 최고기술책임자가 3년 동안 공석이었어요. 공석이어도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디지털시대에서 보안 부분에 대한 투자를 줄여왔다는 거예요. 경영 판단의 결과로 보인다. 이것이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단순히 정보를 가지고 나갔던 실무자 한 사람 관리 못한 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민병덕 : 네.
 
▷김태현 : 그런데 대부분 사실 이런 일들이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더라도 회사에 큰 사고가 터지고 이게 국가경제라든지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면 대개 오너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요.
 
▶민병덕 : 해결책도 얘기하고요.
 
▷김태현 : 해결책도 제시하고요.
 
▶민병덕 : 네.
 
▷김태현 : 뭐 그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의 상례였는데요. 김범석 의장, 미국인이니까 범킴. 이 사람은 뭐 코빼기도 지금 안 보이거든요. 제대로 된 사과문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민병덕 : 본인은 글로벌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무슨 글로벌 기업입니까. 실은 한국 기업이지요. 한국에서 90% 이상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국 기업인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책임을 최소화할까, 법적으로 끌고 가서 문제를 마무리할까 이런 기류가 보이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민병덕 :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이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쿠팡은 솔직히 우리 국민 밉상 쿠팡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서 모든 문제의 플랫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개인정보 문제 터졌지요,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문제도 터지고 있지요, 배달앱 문제 터지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모든 문제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든 문제의 플랫폼이 쿠팡인 상황입니다.
 
▷김태현 : 네.
 
▶민병덕 : 이 상황에서 본인이 오너이고 창업자인데 본인이 뭔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지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재발하지 않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해야 하는데 재발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의 태도 때문에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김태현 : 돈은 우리나라에서 다 벌어가는데 본사는 미국에 있고, 본인이 미국인 범킴이라는 이유로 국내에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우리 정부도 좀 칼이 있어야 될 건데 지금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업정지 조치도 검토해 보겠다. 일단 영업정지가 가능한 요건인 건 맞습니까?
 
▶민병덕 : 영업정지가 가능한 요건은 뭐냐 하면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피해회복 조치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 재발방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조건이 되면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영업을 정지시킨다고 하면 파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소비자 문제라든지 입점업체라든지 배달기사 노동자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전면적인 영업정지가 사실상 최종적으로의 문제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일부 영업정지, 또 어떤 부분만의 영업정지, 조건부 영업정지. 이렇게 영업제한 조치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김태현 : 네.
 
▶민병덕 : 소비자의 문제는 실은 소비자들은 대체적인 것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문제는 입점업체라든지 배송기사라든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할 때에는 그 정도와 수준에 맞춰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 반드시 세워야 될 거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의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아무래도 그래서 영업정지는 조금 부작용도 있어서 신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대안으로 하는 게 과징금이잖아요.
 
▶민병덕 : 그런데 이게 과징금으로만 하면 비용처리하고 말 거라는 얘기예요.
 
▷김태현 : 매출이 50조인데 내면 내지 뭐 이렇게요.
 
▶민병덕 : 지금까지 현행법은 3%잖아요. 최대 3%인데, 40조면 1.2조 이 정도인 거잖아요. 이걸로 이들이 비용처리하고 말지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우리만 난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정무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는데 10%까지 올릴 수 있는 걸요.
 
▷김태현 : 그러면 50조 기준으로 하면 5조인데요.
 
▶민병덕 : 그렇지요, 5조이지요. 그래서 이제 타격이 큰 건데요. 10%까지 올리는데,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소급적용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불리한 것 같은 경우는 소급적용 하면 안 되잖아요. 다만 여기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유출됐고, 2차 피해, 3차 피해가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이것들은 빨리 통과시켜놓으면 2차 피해, 3차 피해는 소급적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그렇다고 또 2차 피해, 3차 피해 나면 또 안 되는 건데요.
 
▶민병덕 : 그렇지요.
 
▷김태현 : 역시 정부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이거 대책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특별법 입법은 확실히 하기는 하시는 거지요? 단순히 쿠팡 아니라도 또 다른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민병덕 : 지금 이 쿠팡 사태를 보면서 지금 대기업이면서 플랫폼기업의 문제가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맞아요.
 
▶민병덕 : 이게 저는 선례가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비용처리하고 마는 수준으로 과징금, 시정권고 이렇게만 하고 마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기업은 비용처리하고 그다음에 특히 여기가 김앤장하고 가까운 곳이잖아요. 쿠팡이 김앤장하고 가깝다라는 것은 이미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법적분쟁 들어가고 마는 이런 수준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례를 남겨야 된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카드인 영업정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의 우리 노동자들과 우리 상인들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쿠팡의 입장은 범킴의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 화면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국회 청문회장에 출석했던 헤럴드 로저스라고 하는 쿠팡 대표가 밝힌 입장인데요.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미국이라면 법 위반이 아니다. 다수의 미국 로펌으로부터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다. 이 얘기는 우리 모 기업은 미국 델라웨어에 있나요? 어디 있나요?
 
▶민병덕 : 얼마나 괘씸합니까.
 
▷김태현 : 도대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민병덕 : 그러니까 미국 법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미국 로펌의 법률자문을 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쿠팡아이엔씨는 미국에 있다 하더라도, 쿠팡 본사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김태현 : 업을 하는.
 
▶민병덕 : 네.
 
▷김태현 :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지주회사는 미국에 있지만 업을 하는 회사는 한국에 있다.
 
▶민병덕 : 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법을 당연히 적용해야지요. 왜 미국 얘기를 합니까? 정말 괘씸한 거고요. 더 괘씸한 거 하나는 뭐냐 하면 국민들이 보는 청문회 직전에 지금까지 한국에서 해왔던 한국 대표를 경질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 사람 데려와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김태현 : 통역하다 끝났어요.
 
▶민병덕 : 네. 그 태도를 여실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김태현 : 그런데 민주당은 또 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이고,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민의힘하고도 이견이 거의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여야가.
 
▶민병덕 : 네.
 
▷김태현 : 그러니까 정무위뿐만 아니라 4개 상임위가 함께하는 연속 청문회를 추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문제는 역시 범킴 그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민병덕 : 그렇지요.
 
▷김태현 : 이거 어떻게 좀 방법이 있을까요?
 
▶민병덕 : 그게 큰 문제인데요. 우리가 뭐 지금 상황이 끌고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미국인을 또 미국 본토에서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민병덕 : 네. 그럴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실은 이번에 쿠팡이 가지고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인 쿠팡에 대해서 그 모든 문제를 다 건드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4개 상임위가 합동청문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정무위에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리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라든지, 또 독점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환노위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자의 계속되는 사망 산재 문제라든지, 국토위 같은 경우는 인허가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또 배달과 관련된 것은 상임위가 국토위거든요. 이렇게 이 모든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보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지 못한다면 이 부분은 쿠팡은 한국에서 영업하지 못한다. 우리가 시간을 두고서라도 이렇게 나오는 데에서는 우리 국민들, 지금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요. 상인들과 우리 배달노동자들 이 문제들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세우면서 영업정지까지 가겠다라는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범킴의 태도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 이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태도는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김태현 : 의원님, 왠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영업정지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신 것 같아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에서요. 맞지요?
 
▶민병덕 : 그렇지요. 선례를 이번에는 싸움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본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재발방지를 하겠다라는 태도가 안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피해는 계속해서 국민들이 받게 되는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공시의무 위반으로 소송 중이잖아요. 그것도 미국인 주주들만 돈 받는 건데요. 결국 미국은 집단소송 때문에 타격이 클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민병덕 : 그게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집단소송제 이거 대통령도 한번 언급을 하셨었던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좀 추진하실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비단 쿠팡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요.
 
▶민병덕 : 그러니까 집단소송제는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거거든요. 증권 부분에서만 지금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있어야 된다. 집단소송제라는 게 소송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소송을 하면 그 피해자 전부에게 그 손해배상금이 물려지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것이 특히나 이런 대기업과 관련된, 그런 플랫폼과 관련된 것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발의돼 있는 법안도 있고요.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쿠팡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어요. 국감 시작 전에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측하고 오찬을 가진 걸 두고 부적절한 만남이다 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문제제기를 하던데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민병덕 : 저는 을지로위원장이잖아요. 가장 피해당하는 사람부터, 그리고 가해자라고 하는 갑들까지 다 만나야 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라고 봐요. 특히 그러면 김병기 대표가 쿠팡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러면 쿠팡을 두둔했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4개 상임위의 청문회를 주장한다든지 이렇게 훨씬 더 세게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누구를 만났으니까 이건 문제다라고 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정치공방의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뿐만 있는 게 아니고 앞서 의원님도 언급해 주셨던 거요. 지금 하나씩 다 나오거든요. 범킴이 2020년에 노동자 과로사 의혹을 은폐 지시한 정황. 이거 한 노동자분 돌아가신 거를 두고 “열심히 일한 기록이 남지 않게 하라.” 이거는 그러면 업무일지 이런 거 이렇게 좀 축소해서 과로가 아닌 걸로 만들라 이런 거잖아요.
 
▶민병덕 : 맞아요. 이분의 시각이 딱 이런 거예요. 시급제 노동자가 무슨 시간만 채우면 되는데 열심히 일하겠나라는 비하를 하면서 열심히 일한 게 있는 증거가 있다면 과로사로 보이지 않게 빨리 없애라. 이런 노동자 비하도 있지만 증거인멸이라는 형사적인 문제까지 있는 이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리고 그때 본인이 쿠팡 한국 법인 본사의 대표였거든요.
 
▷김태현 : 당시에는 그랬어요.
 
▶민병덕 : 그랬지요.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빼버린 거예요.
 
▷김태현 : 이거 터지고요?
 
▶민병덕 : 네, 빼버린 거예요.
 
▷김태현 : 그렇구나. 이것도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 형사 문제까지로도.
 
▶민병덕 : 증거인멸이지요. 증거인멸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딱 나온 거잖아요.
 
▷김태현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의원님은?
 
▶민병덕 : 이거는 수사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범킴과 같은 검은머리 외국인들, 뭐 한국 피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태도가 이렇다면 우리가 그냥 볼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이게 글로벌해지면서 여기만이 아니라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지금 또 홈플러스 문제의 MBK라든지 다 검은 머리 외국인들입니다. 이분들의 문화가 대한민국의 문화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쿠팡이 처음 사건 터졌을 때 나오는 얘기들이 쿠팡은 대관에 집중을 한다. 국회 출신들, 여야를 막론하고, 또 판검사 출신들 다 데리고 가서 문제가 생기면 대관 로비를 통해서 이걸 덮으려고 한다는 언론의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사람 채용하는 거를 뭐 이렇게 법으로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가지고 계신가요?
 
▶민병덕 :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민주당 출신이나 국힘당 출신이나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나 이런 전직들을 이렇게 많이 데리고 간 것에 대해서 데리고 가지 말라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그것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효과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너 취직 잘했어. 잘 다녀.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건 원칙적으로 안 할 수가 없는 거야라고 저는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민병덕 : 그래서 제가 을지로위원장이 된 이후에는 쿠팡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작년 겨울부터 전쟁을 하고 있고, 직후에 뭐 내란사태가 일어났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보여주면 전관으로 안 되는구나라는 것이 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이걸 좀 드릴게요. 의원님,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던데 이게 보니까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를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는 법안 요거 통과됐잖아요.
 
▶민병덕 : 네.
 
▷김태현 : 이러면 왠지 딱 대출금리 떨어질 것 같은데요.
 
▶민병덕 : 떨어질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대출자가 대부분이잖아요. 대출 없으세요?
 
▷김태현 :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민병덕 : 대출은 우리의 친구지요. 항상 대출이자를 걱정하고 사는데 그 대출이자가 적정한가, 부당한 건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도 점검을 못 해요. 왜냐하면 금융소비자는 왕이 아니거든요, 실은 봉이거든요. 정보가 비대칭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맞아요.
 
▶민병덕 :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가산금리 내용 속에 우리 대출자들에게 물리면 안 되는, 은행이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네 가지나 있었던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민병덕 : 그 네 가지를 빼내는 법안을 제가 냈고, 이번에 필리버스터에서 통과된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법인데 우리 언론에서는 별로 다뤄주고 있지 않아서요.
 
▷김태현 : 그래도 저희는 다룹니다.
 
▶민병덕 : 좀 다뤄주십시오. 엄청나게 중요한 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출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우리 소비자에게는 좋은 거지요.
 
▶민병덕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덕 :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