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법, 뒤늦게 시늉만"…야 "입법 필요성 사라져"

<앵커>

대법원이 예규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만들기로 하자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뒷북 꼼수라며 국민의힘은 입법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정연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 외환 사건에 대해 자체적인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의 뒷북 꼼수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진작에 하시지 그랬어요.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입니까?]

국회 입법이 아닌 자체 예규를 만드는 식으로 대법원이 뒤늦게 시늉만 하고 있다며 입법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 방침을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맞선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안을 제시한 만큼 민주당이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아무리 수정해도 위헌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분칠은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 방침에도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24일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