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규제, 과감히 혁파…'비대칭 규제' 모순 해결"

지난 10월 1일 새롭게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수장을 맡은 김종철 위원장이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의 틀을 과감히 혁파하여 산업을 진흥하고,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지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이 "지상파 방송 중심의 광고 규제에 대해서는 전향적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통신, 인터넷 플랫폼에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간의 망 사용료 문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의 틀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대전환의 시기'"라고 전제한 뒤 "OTT와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하는 글로벌 미디어 생태계는 국경 없는 전쟁터가 되었다"라며 미디어 환경이 변화됐다는 점도 역설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여론 형성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확증편향에 따른 여론의 양극화, 허위조작정보의 범람,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의 역차별 문제 등 난해한 숙제들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송이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이라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학계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심을 쏟아왔던 김 위원장은 오늘 취임식에서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하겠다"라며 미디어의 역기능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 12분간 이어진 취임식에서 김 위원장은 "소통을 본질로 하는 미디어의 뿌리는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밝히는 등 '헌법'을 15차례에 걸쳐 언급하며 헌법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