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견제'…미 국방수권법안 통과

<앵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 미군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국방 수권 법안이 미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주한 미군 감축에 제약을 두는 내용은 5년 만에 다시 담긴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기자>

현재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정원은 2만 8천500명입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이 이하로 감축하는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 NDAA가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톰 틸리스/미국 상원의원 :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하원 수정안(1071호)이 가결되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미 의회가 국방부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으로, 국방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쓰는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5년 만에 다시 담겼습니다.

지난 바이든 정부 때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는 명시했지만 예산과 연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법안이 주한미군 유지를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부가 미국 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 등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내용을 의회에 설명하면 60일 이후에 예산 사용 제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법안은 또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 사령부로 이양하는 데 있어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미국의 내년도 국방예산은 1천330조 원 규모로 정부안보다 소폭 늘어났습니다.

지난 10일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가결된 국방수권법안은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박은하, 영상편집 : 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