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속수무책 '레임덕'에 뚫린 '관세 정책'…"내 돈 내놔" 대기업 소송 봇물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정책 적법성 최종 판결을 눈 앞에 둔 2기 트럼프 정부.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트럼프 정부는 이미 거둬들인 약 190조 원 규모의 관세를, 이를 납부한 수입업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 가능성에 베팅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관세를 남들보다 먼저 돌려받기 위해 앞다퉈 새로운 소송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코스트코, 레블론, 범블비 푸즈, 레이밴 제조사 등이 잇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징수했던 모든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행정부의 패소에 대비해 다른 기업들보다 먼저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를 돌려받기 위한 행동에 본격 나서기 시작했단 겁니다.

악시오스는 "그간 큰 기업들은 정부의 반감을 사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며 "대부분 중소기업이 주도해온 법적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한 법 조항을 근거 삼아 지난 4월부터 세계 주요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규정을 확대 해석해 관세 부과권을 가진 의회 고유 권한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상호관세 부과로 피해를 봤다는 미국 중소기업들과 12개 주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관세정책이 불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한 이 소송은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악시오스는 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최종 판결할 경우 거액의 관세를 환급하는 절차를 놓고 미국에서 대규모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상호관세 수입이 이미 재무부로 넘어가면서, 불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세무 자문사 라이언 측은 악시오스에 "환급 대기 줄의 앞에 서고 싶다면 지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복형, 제작 : 디지털뉴스부)